경영난 등으로 휴차‧방치 사례도 … 보조금 제한 등 패널티 검토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지난 2016년부터 도내 렌터카 업체에 보급한 4100여대의 전기자동차 가운데 1800대가 제주에서 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도내 113개 렌터카 업체 중 86개 업체에 보급된 전기차는 지난해말까지 4143대에 달한다.
지난해말까지 전기차 렌터카에 지급된 보조금 규모만 해도 국비와 도비를 합쳐 728억원에 이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 중 현재 제주도에 등록돼 있는 전기차 렌터카 차량 대수는 2303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전기차 렌터카 보급 대수와 등록 대수의 차이에 대해 제주도는 폐차됐거나 도외로 반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폐차를 할 경우 배터리 반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배터리가 반납된 전기차는 렌터카와 다른 개인 소유 차량을 모두 합쳐 175대 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폐차도 하지 않은 채 방치된 차량이 상당수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에 대해 “그동안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렌터카 업체에 대한 운행 상황 등을 전수조사한 사례가 없었다”면서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매년 운행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기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3조의3’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2년간 의무 운행기간이 있고, 2년이 지난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최근 렌터카 업체들이 경영난 등을 이유로 휴차 또는 방치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제주도는 이번 전기차 렌터카 운행상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기차를 방치해놓고 운행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전기 보조금을 제한하는 등 패널티 적용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의무운행기간이 지난 영업용 전기차 운행 상황에 대해 중앙부처와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부터 렌터카 업체에 전기차 보급 대수를 50대 이내로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