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증거·압수물 연금리 0.1%…일반 예금 금리 적용 안 돼
피의자 외국행 ‘공소시효 정지’ 길어질수록 국가귀속분 ‘적립’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신화월드 랜딩카지노에 보관하던 자금을 추적 중인 경찰이 지금까지 사라진 금액 중 90% 가까이 찾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돈이 '원 주인'을 찾아가기까진 앞으로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24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신화월드 내 랜딩카지노에서 보관하다 사라진 자금은 145억여원이다. 이 돈은 신화월드를 운영하는 랜딩인터내셔널 회사 자금으로 알려졌다.
수사를 의뢰받은 경찰이 지금까지 찾은 금액은 134억여원이다. 랜딩카지노 VIP 고객 금고 내 중국인 A씨의 금고에서 85억원을 찾았고 나머지는 A씨의 부탁을 받은 중국인 B씨와 관련한 곳에서 찾았다.
이 돈은 찾은 순서대로 모 금융기관에 보관 중이며 이 자금에 이자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이자는 약 429만원이다. 연금리 0.1%가 적용됐다. 경찰이 찾은 134억원은 범행에 사용된 증거물이자 압수물로, 금융기관에 위탁보관 중이어서 일반 예금 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사가 마무리되고 보관 중인 자금의 소유권이 확인되면 해당 자금은 소유자에게 돌아가지만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는 국고금관리법에 의해 국가에 귀속된다. 이 때까지 발생한 이자는 계속 '적립'만 된다.
수사는 장기화하고 있다. 145억원을 (업무상)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주요 피의자 A씨와 C씨가 외국으로 출국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C씨는 동남아 국적의 여성으로 자금 관리를 맡고 있었다. 경찰은 사라진 145억원이 애초 C씨가 관리하는 금고에 있다가 B씨 등의 금고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와 C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고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요청해 놓은 상황이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횡령의 공소시효는 15년이지만 A씨와 C씨가 출국해 공소시효는 정지 상태다.
경찰은 외국에 있는 A씨와 C씨를 붙잡아야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입장이다. 결국 수사가 길어지면 길수록 은행에 위탁보관된 증거물의 이자만 '적립'되는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요 피의자 외에 업무상횡령 방조 혐의로 B씨 등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한 상태"라며 "A씨와 C씨에 대해 인터폴에 공조수사 협조를 요청했고 인터폴은 '적색수배'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사할 것은 다 했고 회수할 수 있는 돈도 다 회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주요 피의자들만 확보되면 사건의 전모가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돈의 소유는 고소인으로 추정된다"며 "수사와 재판까지 끝나고 확정되면 압수물인 원금에 대한 소유관계를 밝히고 (돌려주게 된다) 이자 등 과실 부분은 법에 의해 최종 국가로 환수된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