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지방교부세 정산금 등 세입재원 활용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탄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를 위해 오는 29일까지 ‘e-호조’를 통해 예산 요구를 받고 실무심사를 거쳐 5월 28일부터 시작되는 도의회 제395회 임시회에 제1회 추경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은 2020년도 결산과 연계한 순세계잉여금과 지방교부세 정산금 등을 세입 재원으로 할 계획이다.
2020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규모는 22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올해 예산이 기 편성된 1500억원을 빼면 700억원 가량이 남는데, 다시 법정 잉여금 등을 빼고 나면 순수 가용 재원은 2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지방교부세 정산금이 400억원 정도 되고 세출예산을 효율화하는 부분 등을 합쳐 추경예산 규모는 1000억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 될 전망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국고보조사업 증감분과 공모사업 등 필수 경비, 방역‧민생 지원 사업과 지역경제 도약 등 미래 변화 대응 사업에 우선적으로 추경예산을 반영할 것”이라며 “연내 집행 가능한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효과가 바로 지역경제 활성화로 나타날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편성된 추경예산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주민 불편사항 등 지역 현안사업,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른 필수 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이번 추경을 통해 재원이 즉시 투입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반영, 재원이 사장(死藏)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추경 시점까지 민원이 발생하거나 협의 절차 지연 등의 이유로 집행되지 못한 사업을 과감히 정리해 경기부양 사업에 우선 투자하기로 했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방역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제1회 추경을 편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허 실장은 “제주도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만큼 세입 여건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등 현안 위주의 재정 투자를 통해 제한된 재원의 활용성과 책임성을 높여 건전재정 운영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