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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의정활동비 심의위 관련 조례 개정 ‘불발’
제주도의회 의정활동비 심의위 관련 조례 개정 ‘불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4.2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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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의회운영위,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계속 심사’키로
안창남 의원 “상임위원회 재편성 필요” … 의원들 의견 엇갈려
제주도의회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20일 열린 의회운영위 1차 회의에 상정됐으나,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의결이 불발됐다. 사진은 도의회 의사당 건물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20일 열린 의회운영위 1차 회의에 상정됐으나,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의결이 불발됐다. 사진은 도의회 의사당 건물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의회가 4년 주기로 개최되는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를 매년 개최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다 결국 불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20일 오전 제394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회의를 개최,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제주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좌남수 의장이 대표발의한 ‘의정활동비심의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이날 의회운영위 회의에서 다뤄지지 못했다.

이에 대해 김용범 의회운영위 위원장은 <미디어제주>와 전화 통화에서 “회의 시작 전 의회운영위 위원들간 간담회에서 다른 시‧도의회 상황을 보면서 추후 심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른 시‧도의회의 경우 지방재정법상 4년에 한 차례 의정활동비 조정을 논의하는 것으로 묶여 있어 최근 열린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이를 1년에 한 번 논의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제주도의회의 경우 제주특별법상 특례 조항이 있어 이번에 1년 주기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상정됐으나, 도민 정서를 감안해 전국 상황을 지켜보자는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의회운영위 내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안창남 의원(무소속, 제주시 삼양‧봉개동)은 기타 안건으로 도의회 상임위를 재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환경도시위의 경우 환경 문제와 도시계획 등 상충되는 분야를 한 상임위에서 다뤄야 하는 문제가 있고, 농수축지식경제위원회도 여러 산업 분야가 망라돼 있어 1차산업이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안 의원은 교육위원회에 대해서도 “전국적으로 제주도에만 남아있는데 일반 의원들이 교육위원회에 가는 것은 좀 그렇다”며 교육위원회를 교육의원들로만 운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안 의원이 11대 의회 임기 중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자 일부 의원들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고, 김 위원장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면서 서둘러 회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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