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인과 같은 장애인등급제, 이젠 폐지해야"
"낙인과 같은 장애인등급제, 이젠 폐지해야"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1.04.20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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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0일 장애인의 날, 제주DPI 논평
진정한 차별 철폐 위해 사회가 각성해야
제주DPI가 18일 제주시청 인근의 은행 8곳을 방문, 편의시설을 점검했다.<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연맹 제주DPI(이하 '제주DPI')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진정한 차별 철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사회가 무엇을 노력해야 하는지를 피력했다.

제주DPI는 20일 논평를 통해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고 명시 되어 있다"면서 "이는 누구든지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특히,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더더욱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 이들은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우리 사회가 진정 장애인 삶의 질과 권리보장의 수준을 향상시켜온 것이 맞는지. 제주도정은 장애인관련 인권정책을 제대로 실천해 왔는지. 평가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장애인의 인권이 "저절로 얻어지거나 다른 누군가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피눈물로 만들어낸 투쟁의 결과"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지난 역사를 자축하기보다는, 처절한 오늘의 투쟁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제주DPI는 장애인등급제의 문제를 꼬집고 있다. 장애등급이 탈락되어, 기초생활수급이 끊겨, 삶을 비관해 자살을 선택 할 수밖에 없는 사회에 놓여진 이들을 책임질 의무가 사회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주DPI는 "낙인과도 같았던 장애인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하였지만, 아직까지 제자리 걸음"이라는 문제를 지적했다.

시설에서 독립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고 싶지만, 사회적 기반과 복지제도가 이를 보장해주지 못해 결국 삶을 안타깝게 마감하는 이들.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들의 비참하고 처절한 현실이라는 것이다.

끝으로 제주DPI는 "동정과 시혜의 허울뿐인 복지를 거부하고, 당당한 인간의 권리를 요구한다" 밝히고 있다. 진정한 장애인의 날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해결을 위함 소통에 더 힘써야 한다는 고함이다.

이에 제주DPI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기회균등 실현을 위해 함께 행동하고 연대할 것"이라는 다짐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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