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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의혹 제주 전직 공무원 관련, "공시지가 급등 정황 수상해"
투기 의혹 제주 전직 공무원 관련, "공시지가 급등 정황 수상해"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1.04.15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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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전직 공무원 투기 관련 추가 근거 제시
중부공원 내 해당 토지 공시지가 상승률, 주변에 비해 높아
공시지가 상승 원인 및 근거, 조사해 투기 의혹 사실 밝혀야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지난 13일 전직 공무원 2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이번에는 토지 공시지가 자료로 주장에 근거를 보탰다.

지난 13일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중부공원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전직 공무원 A씨와 C씨의 투기 정황이 보인다고 주장했다.

회견을 통해 제주참여환경연대가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2018년 퇴직한 전직 공무원 A씨에 대한 의혹이다. A씨 가족 4명이 2019년 3월, B(96세)씨로부터제주시 중부공원 부지 내 토지 1만752㎡(건입동 241번지)를 증여받았다는 것이다. B씨는 A씨의 어머니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 중부공원·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결정은 이로부터 6개월 후 발표됐다.

즉, A씨가 '사전 민간특례사업 정보를 입수 > 차명(B씨 명의)으로 토지 매입 > A씨 가족에게 증여 > 행정의 사업 발표' 순으로 투기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부지 내 전직 공무원들의 투기 의혹을 제기한 제주참여환경연대의 발표 자료. /자료=제주참여환경연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부지 내 전직 공무원들의 투기 의혹을 제기한 제주참여환경연대의 발표 자료. /자료=제주참여환경연대

그리고 15일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논평을 통해 "또 하나의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이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토지 공시지가가 해당 지역만 급등했다며, A씨의 투기 의혹에 근거를 더한 것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논평에서 "A씨 가족이 증여받은 중부공원 내 건입동241번지의 경우, 그의 노모가 매입(2017년)한 다음해(2018년)부터 공시지가가 급등했다"면서 "2018년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75.4%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중부공원 내 다른 토지 상승률과 비교해서도 월등히 상승한 공시지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공시지가 상승은 곧, 토지 보상가의 상승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렸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지침'에 따라 토지 보상 예산이 공시지가의 5배로 책정되어, 공시지가 상승 전후 차이가 상당할 거라는 의미다.

제주참여환경연대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전직 공무원들의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중부공원 내 투기 정황이 의심되는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변동 추이를 발표했다.

또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해당 토지를 일가족 4명이 분할 증여받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A씨가 증여받은 토지의 특성 또한 문제로 거론됐다. 민간특례사업으로 인한 토지 보상 시 보상가가 가장 높은 수종은 '소나무'다. 그리고 A씨에게 증여된 토지 또한 큰 소나무가 많은 임야다.

이러한 사실을 들며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과 이로 인한 지가상승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주목"해왔다며, "가장 큰 피해자는 제주도민이며 우리의 미래세대"인 점을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 단체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제주도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는 점을 당부하기도 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전직 공무원들의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중부공원 내 투기 정황이 의심되는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상승률을 발표했다.

한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오등봉공원 사업자로 선정된 호반컨소시엄 참여 업체 부사장이 전직 공무원 C씨인 점도 지적했다. C씨가 도시계획 부서에 오랫동안 근무했던 전력이 있어 사전에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경찰이 전방위적으로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투기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라며 경찰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지난 13일 제주참여환경연대의 기자회견 이후 A씨는 언론사에 반박 입장문을 통해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A씨는 입장문에서 "모친이 건강이 좋지 않아지면서 재산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에 2019년 3월경 손자를 비롯한 가족 4명에게 해당 부지를 증여하게 됐고, 증여세 등도 완납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A씨는 그가 34년 가까이 공직 생활을 하며, 공원사업 등 도시계획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알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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