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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자왈 보전정책 기로에 …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 중단해야”
“곶자왈 보전정책 기로에 …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 중단해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4.15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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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자왈포럼 16일 환경영향평가심의위 앞두고 성명, 부실한 보완서 내용 지적
“제주고사리삼 등 희귀식물, 곶자왈 경계 용역에 부합하는 보전 방안도 없어”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 부지 내에 분포하고 있는 제주고사리삼 군락. 제주고사리삼은 전 세계적으로  제주 곶자왈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제주특산속 식물이다. /사진=곶자왈사람들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 부지 내에 분포하고 있는 제주고사리삼 군락. 제주고사리삼은 전 세계적으로 제주 곶자왈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제주특산속 식물이다. /사진=곶자왈사람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곶자왈 훼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 사업이 오는 16일 다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다뤄진다.

지난 2월 26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 결론이 내려진 후 약 50일만이다.

당시 심의위원들은 법정보호식물에 대한 보전 방안과 곶자왈 경계 용역에 부합한 보전 방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어 재심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사업자가 제출한 보완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애초 심의위원들이 보완을 요구한 내용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 지역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곶자왈포럼은 15일 관련 성명을 내고 이같은 보완서 부실 문제를 지적, 사업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곶자왈포럼은 우선 “사업지구 내 및 경계 인접지 등 53곳에서 제주고사리삼이 확인됐고 분포 가능성이 높은 잠재 지역 63곳이 확인된 것으로 평가서에 보고되고 있지만, 이를 위한 보전 방안은 달라진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심의 때 요구한 시설지 내 추가 확인된 제주고사리삼 보전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희귀식물 보전 방안도 보완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지구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백서향과 나도고사리삼의 경우 생태계 2등급의 기준이 되는 요소임에도 보전방안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고, 곶자왈 보호지역 경계에 부합한 보전방안도 내놓지 못한 상태다.

이에 대해 곶자왈포럼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이처럼 부실한 이유는 애초부터 환경적으로 입지가 타당하지 않은 곳에 계획을 했기 때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2015년 도시관리계획 사전 입지에 따른 관련 부서의 환경영향 관련 협의 의견이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2021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평가서 검토 의견에서도 사업 입지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지난 2018년 이 사업에 대해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지정안을 심의했던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곶자왈 용역 결과가 도출된 후 심의하기로 하고 보류됐었다.

하지만 제주도가 이듬해 사업 관련 부서와 사업자간 회의를 거쳐 곶자왈 경계 용역 중간 결과 등이 반영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기 시작해 논란이 더욱 거세졌다.

이에 대해 곶자왈포럼은 “결국 제주도가 논란을 주도한 당사자”라고 도정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곶자왈포럼은 “해당 사업지구는 제주고사리삼과 백서향, 나도고사리삼 등 멸종위기종과 희귀식물의 군락지”라며 “보호지역에 포함돼야 할 우수한 곶자왈에 개발사업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제주도의 곶자봘 보전정책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보호돼야 할 곶자왈 지역에 개발사업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곶자왈 보전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곶자왈포럼은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향후 곶자왈 보전정책의 향방이 가려지는 만큼, 16일 열리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며 원희룡 지사에게 송악선언을 선언에 그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 곶자왈 보전정책의 진정성을 실천으로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곶자왈포럼에는 (사)곶자왈사람들과 (사)제주생태관광협회, (사)제주올레, 유한D&S,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자연환경국민신탁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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