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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행정시 체제’ 제주도 행정구역 3개 권역 조정해야”
“‘2개 행정시 체제’ 제주도 행정구역 3개 권역 조정해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4.09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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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9일 정책토론회서 참석자들 주장
최지민 박사 “국회의원선거구 설정 타당”
토론자 대체로 동의 ‘지자체 부활’ 의견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현재 2개 행정시 체제인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구역을 3개 권역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9일 도의회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제주도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1월 열린 행정체제 및 행정구역 개편 정책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로, 행정구역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지민 박사는 지금의 2개 행정시 권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제주도의회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제주도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제주도의회]
9일 제주도의회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제주도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제주도의회]

최지민 박사는 이날 '도민을 위한 제주도 행정구역 조정의 방향과 추진전략' 발표에서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종전 4개 시·군에서 2개 행정시로 통합 개편된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행정체제 개편 후 제주도 본청으로 권한이 집중되면서 행정시 행정 사무에 대한 자기결정권 저하, 주민참여 제약, 주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 대응성 미흡 등을 짚었다.

최 박사는 "행정구역 조정 시 주민편익과 지여 개발, 지리적 여건, 역사적 전통성, 행.재정적 효과 및 선거구와 인구 비중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선거구와 같이 3개 권역으로 설정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구는 지역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 선거를 치르는 단위"라며 "일반적으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분류된다. 양자를 일치시키는 것이 보편적이다"고 부연했다.

토론자들도 대체로 2개 권역이 아닌 3개 권역으로 조정에 동의했다. 일부는 기초자치제 부활이나 주민투표에 의한 결정 등 신중론을 내놓기도 했다.

9일 제주도의회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주도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정책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9일 제주도의회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주도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정책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도의회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은 "행정구역에 있어 사람 중심으로 봐야 한다"며 "천안이나 안양 등 인구 50만 이상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볼 때 제주시를 2개 구역으로 나누는 것이 현실적이다"고 이야기했다. 장봉길 제주시 이장협의회장도 "인구, 행정구역, 생활문화권, 전통적 일치감,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해 설정돼 있는 현행 국회의원선거구가 이미 13년 이란 시간으로 검증돼 가장 적합하다"고 힘을 보탰다. 강호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 역시 "주민 생활권역과 지세, 문화 등을 고려한 3개 권역 조장 방향이 타당해 보인다"고 피력했다.

임기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본부장은 "제주시를 2개로 분할하는 것(3개 권역)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다만 행정시가 갖는 폐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자치권이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부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송종식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조직과 공무원 증원 문제, 청사 재배치, 추가 재정소요 등 장단점 분석과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공감대가 이뤄진다면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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