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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드림타워 초대형 카지노 이전 조건 ‘안 지켜도 그만’
제주 드림타워 초대형 카지노 이전 조건 ‘안 지켜도 그만’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4.08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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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한 해도 허가처분 취소 불가능…벌칙·제재도 없어
道 “상생협의 체크·반드시 이행 행정지도” 말만 되풀이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시 노형동 인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내 카지노 이전을 허가하며 내건 조건이 지켜지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김재웅 관광국장은 8일 '엘티카지노 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변경 허가 처분 결정'에 관한 온라인 브리핑에서 사업자가 부대조건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만 되풀이 했다.

김재웅 국장은 이날 '조건 미이행 시 벌칙 및 제재 여부와 제재 시 어떤 법을 근거로 하는 지'에 대한 질문에 엉뚱한 답변을 내놨다. 사업자가 사회공헌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여기에 지역대표 30%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사회공헌 실적을 충분히 체크(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제각각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특별법 개정 논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전경. [제주특별자치도]

김 국장은 '조건 미 이행 시 어떤 벌칙을 할 수 있느냐'고 재차 묻자 그제야 "벌칙은 따로 없다"고 답했다. 이어 "상생협의체 구성 등으로 체크할 수 있다"고 했다.

결국 제주도가 서귀포시 중문동 롯데제주호텔 내 카지노를 제주시 노형로터리 인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로 장소 변경을 허가하고 면적도 종전 1176㎡에서 5367㎡로 늘려주면서 내건 조건이 '휴지조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국장은 '조건부 이행 내용에 대해 확인만 가능하고 처벌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이냐'는 물음에 "부대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하도록 행정지도 하겠다"고만 답했다. 또 '행정지도가 처벌은 아니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부대조건을)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반복했다. 결국 '조건부 불이행 시 변경허가 처분 취소 등은 가능한가'라는 질문엔 "가능하지 않다"며 강력한 처분을 할 수 없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드림타워 내 카지노 이전 허가를 반대해 온 도내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현재 진행 중인 드림타워 카지노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에 대한 경찰 조사에서 문제가 불거질 경우 파문은 더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주도가 '엘티카지노의 영업장 소재지 및 변경 허가 신청건'에 대해 변경허가 처분을 내리며 제시한 조건은 지역사회 공헌계획 및 제주도의회가 제시한 의견의 성실한 이행이다. 앞서 지난 3월 열린 제39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도민 고용 80% 이상 비율 준수와 청년 고용 80% 유지 약속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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