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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전부개정 논의 도‧의회 제각각 ‘지지부진’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논의 도‧의회 제각각 ‘지지부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4.07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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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8일 자치행정‧입법 분야 TF 2차 회의 이어 9‧12일에도 TF 회의
의회, 110개 과제 발표 후 의견 수렴 중 … 다음주 정책토론회 개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제각각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특별법 개정 논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제각각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특별법 개정 논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제각각 따로 진행하면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8일과 9일, 13일 잇따라 분야별 TF 회의를 갖는 등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부터 분야별 TF를 구성, 논의를 시작해 지난달까지 재정분권, 미래산업, 자치분권 등 핵심 분야별로 10회에 걸쳐 논의를 갖기도 했다.

8일 열리는 TF 2차 회의에서는 국유재산(일반재산) 소유권 이양, 포괄적 국가 기능 이양,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 정립, 도민 자기결정권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이어 9일에는 제주도개발공사, 제주테크노파크 관계자 등과 함께 수자원 분야 포괄적 기능 이양, 지하수자원 공기업 특례 확대, 용암해수 산업화 방안 등 물 산업 육성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오는 13일에는 지난 2006년 제주로 이관된 특별행정기관의 에산, 조직 운영 등 이관 사무의 운영 개선을 위한 검토 회의 일정도 잡혀 있다.

제주도는 오는 6월까지 월 1회 이상 분야별 TF 회의를 갖고 도민 복리 증진과 제주 미래성장을 위한 과제를 집중 검토, 6월말까지지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초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제주도의회도 지난 1월부터 TF를 구성, 논의를 시작해 2월 9일 최종보고회를 통해 과제를 정리한 뒤 22일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브리핑을 가졌으나 도의원 겸직 특례와 교육의원 증원 등 일부 민감한 과제가 논란이 되면서 사실상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17일 의원총회에서 제주특별법 개정 관련 소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오는 13일 제주를 방문하는 우원식 의원을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일부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을 건의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T/F는 정부가 약속한 특별자치도 기본 구상 2단계 완성을 목표로 110개 과제를 발굴, 지난 2월 22일 전부개정안 내용을 공개했으나 민감한 사안들이 도민 여론 수렴이나 의원들간 논의도 없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결국 도의회 T/F 차원에서 야심차게 발굴된 110개 과제는 제주도가 올 하반기 중에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제가 포함되는 정도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T/F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 전화 통화에서 “과제 발표 후 한 달여간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다음주부터 정책토론회를 통해 우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추려내 의원입법을 건의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나머지 과제는 도민 의견 수렴과 의원들간 논의 과정을 거쳐 제주도의 8단계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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