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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입지 사전유출‧투기 의혹, 국토부 꼬리 잡혔다”
“제2공항 입지 사전유출‧투기 의혹, 국토부 꼬리 잡혔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3.30 15:1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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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제2공항 취소‧수사범위 확대 등 요구
지난 2015년 11월 제주 제2공항 입지 대상지역으로 발표된 성산읍 일대 부지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지난 2015년 11월 제주 제2공항 입지 대상지역으로 발표된 성산읍 일대 부지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 제2공항 입지 발표 직전 국토교통부 직원이 부동산 회사를 통해 제2공항 예정지 인근 1만5000여㎡의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전정보 유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는 30일 관련 논평을 내고 전날 JIBS 보도 내용을 인용, “사전정보 유출이 없었고 투기도 없었다는 국토부의 주장이 결국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국토부의 사과와 제2공항 사업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제2공항 입지 발표 전인 2015년 6월경 한 회사가 11억원에 매입한 해당 토지의 가격이 평당 25만원대였는데, 국토부 직원의 사촌누나가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부동산 회사가 불과 4개월 후인 2015년 10월경 2배가 넘는 24억원에 급매했다는 것이 JIBS 보도 내용의 주요 골자다.

이에 대해 비상도민회의는 “국토부가 절대 유출되지 않았다던 제2공항 입지 정보를 사전에 알지 않고서야 매입 후 4개월 된 토지를 2배 이상의 가격에 재매입할 이유는 거의 없다”면서 “개발에 대한 확실한 정보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제2공항 입지가 발표된 후 현재 해당 토지의 시세는 평당 400만원대로 무려 8배에 가까운 시세차익이 발생한 점을 들어 “국토부 직원이 사전에 정보를 유출하고 개입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거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비상도민회의는 “국토부의 해명은 결국 거짓이었고, 부처 내에 만연한 부동산투기 적폐가 활개를 쳐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특히 제2공항 계획 발표 4~5개월 전부터 급격히 토지 매수가 횡행했고, 부동산회사에서 토지주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토지매매를 강권했다는 사실 등을 비춰볼 때 이번 사안은 단순히 국토부 직원 단 한 사람만의 비위가 절대 아니”라고 주장했다.

제2공항 성산 예정지와 주변 지역의 토지 매입에 앞장섰던 토지 매수자들 중 다수가 영남권이라는 점, 박근혜 정부의 당시 실세들이 영남권 정치인들이었다는 점을 들어 “권력형 부동산 투기가 아닌지 수사기관이 철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어 비상도민회의는 “지금 제2공항 부동산투기 수사는 현재 토지주에 대한 정보를 중심에 두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현 토지주가 아니라 2015년 당시 매매 시점을 중심으로 어떤 사람과 법인들이 토지를 사고팔았는지 철저하게 들여다봐야 부동산 투기의 몸통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비상도민회의는 “국토부 직원의 친인척을 동원한 차명거래가 확인된 만큼 수사범위 역시 당시 제2공항 입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던 국토부 공직자와 용역 관계자, 국토부 산하기관 직원 등의 직계존비속에서 친인척, 지인들까지 크게 넓혀야 할 것”이라고 수사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비상도민회의는 “국토부 직원의 사전정보 유출과 투기 개입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성산 제2공항이라는 국책사업은 결과적으로 국토부 공직자들의 탐욕을 위한 부동산 투기의 장에 불과한 불필요한 사업임을 증명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제2공항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비상도민회의는 정부에 “제2공항 졸속 추진에 앞장섰던 당시 박근혜 정부 내 주요 인사와 원희룡 지사 등 제주도정 고위관계자,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주요 당직자까지 수사범위를 넓혀 국가계획을 부동산 투기와 사적이익 실현의 장으로 만든 몸통을 반드시 찾아내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제2공항 부동산투기의 실체를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토부 직원의 사정정보 유출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그 즉시 제2공항 계획은 취소돼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이 역시 국민적 공분과 함께 제2의 LH사태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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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 쓰레기들 2021-04-10 17:26:49
제주 서부 쓰레기들아.. 동부 사람들은 처음 제주도 서부에 공항 간다고 소문 났을 때, 제주도의 미래와 청년들 취업을 생각해서 공항 반대 안 했다.

막상 힘 없는 동부로 최종 결정 되니, 결사 반대하는 서부 놈들, 너희는 쓰레기다.

처음 서부로 공항 간다고 했을 때, 모두 환영 했다. 서부 땅값 폭등할 때도, 동부에서 아무도 공항 반대 안 했다.

힘 없는 동부로 공항 최종 결정 되니, 환경 파괴라고 서부 놈들이 반대하기 시작했다. 제주도 쓰레기들 수준이 참...

동부에 공항 건설한다고 하니, 서부 놈들이 결사 반대 하네. 공항 들어오는 제주 동부는 찬성하는데, 서부가 왜 반대하냐?

핌피 현상.. 남 잘되면, 배 아픈거지.. 제주 서부는 동부 잘 되는 것을 못 참는다. 제주도 촌놈들

김영란법 2021-03-31 03:51:21
강영진 갈등해소위원장이라는 분은 박찬식 현 비상도민회의 의장이 회장으로 있던 '육지사는 제주사름' 조직이 추천하여 제2공항 찬반토론회 발제교수로 발언. 반대파의 대변인적인 발언으로 갈등해결위원장이라는 명칭이 우스운 자임. 짜고치는 고스톱처럼 도민을 우롱하고 있는 이런분이 갈등해소위원장? 제주 서쪽 애월분이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