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참여환경연대가 드림타워 카지노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과 제주도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도민 의견수렴 과정과 관련, 롯데관광개발측이 제주도의 지침이 제정되기도 전에 도민 의견수렴을 위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참여환경연대는 사업자측이 지난달 23일 ‘도민 의견수렴 조사가 제주도 지침에 따라 진행됐다’고 해명한 것을 두고 “스스로 제주도정과 유착 의혹을 실토하기에 이르렀다”면서 롯데관광개발과 제주도 관광국 카지노정책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 제주도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참여환경연대는 감사 청구서에서 사업자측이 지난 2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서 작성 항목 중 하나인 도민 의견조사 조작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도민의견 수렴 방식도 제주도 지침에 따라 진행하도록 돼있었다’고 밝히면서 ‘제주도에서 정한 도민의견 수렴방식은 ①공인된 전문 설문조사 기관에 의뢰하여 ②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제주도에서 확정한 16개 항목을 설문지로 구성하고 ③600표본(노형동 주민 300명, 제주 도민 300명) 이상을 조사하며 ④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의견 수렴 전에 주민 설명회, 언론 홍보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해명한 내용을 그대로 청구 사유에 적시했다.
도민 의견조사 시기와 관련해서도 롯데관광개발이 코로나19 대규모 확산과 제주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 때문에 대규모 주민 설명회 설문 계획을 취소하고 1대1 길거리 대면 설문과 소규모 주민 설명회로 변경, 지난해 3월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간 도민 6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힌 내용을 전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 홈페이지와 도 카지노정책과 담당 주무관에게 지난 3월 16일 확인한 결과 롯데관광개발이 도민 의견수렴을 위해 따랐다는 제주도의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침’은 사업자가 도민 의견조사를 시작한 2020년 3월 21일로부터 사흘 후인 2020년 3월 24일 제정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어떻게 도민 의견조사 방법이 상세히 나와있는 제주도의 지침이 제정되기도 전에 사업자가 해당 지침에 따라 도민 의견조사를 먼저 진행할 수 있느냐”는 의혹을 제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에 대해 참여환경연대는 “결국 제주도가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와 관련해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과의 사전 조율 및 유착을 통해 절차가 진행됐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제주도는 ‘이미 지난 2019년 12월 21일자로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이 제정됐고, 조례 및 시행규칙에 영향평가 작성 방법과 영향평가 세부 항목 등이 규정돼 있어 이를 근거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됐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참여환경연대는 이에 대해 “도 카지노정책과가 말하는 ‘조례 및 시행규칙’에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주민 의견조사에 대한 조사 방법과 조사 내용, 표본의 수, 공청회 가능 여부 등이 명시돼 있지 않다”면서 “조례와 시행규칙을 보고 해당 주민 의견조사가 가능하다는 제주도의 해명은 거짓이 명백하다”고 도의 해명 내용을 정면 반박했다.
이에 더해 롯데관광개발은 2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해명 내용에 대한 말을 바꿔 지난 3월 21일 ‘도민 의견수렴과 관련한 전체 과정은 2019년 5월 제주도가 진행한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 최종 보고서와 2019년 12월 31일 공표한 시행규칙에 따라 철저하게 따랐다’고 말을 바꿨다.
참여환경연대는 이에 대해 “참여환경연대의 문제 제기를 피하기 위해 두 차례의 해명에서 다른 자료를 보고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참여환경연대는 “최종 용역 보고서를 보고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다는 사업자의 해명도 조악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용역은 그야말로 제주도의 조례 제정과 절차에 참고하기 위한 사전 조사로,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없고 심지어 용역 보고서의 내용 그대로 카지노산업 영향평가가 구성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참여환경연대는 “사업자의 이같은 말바꾸기는 단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하다”며 “카지노 대형화에 대해 도민 신뢰를 얻기 위해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가 결국 사업자와 제주도정의 유착 의혹으로까지 번지는 것은 제주도민을 기만하는 것을 넘어 도민의 삶의 질을 우선 책임져야 할 행정이 그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