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강성의 환경도시위원장 “기본적인 업무 경력기준 필요”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의 상하수도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상하수도본부장이 지난 2014년 1기 원희룡 제주도정이 출범한 후 8번이나 교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제주도의 환경 정책을 총괄하면서 상하수도본부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맡고 있는 환경보전국장도 6차례 교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동)은 22일 오전 도 상하수도본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제주도의 물 관리 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같은 잦은 부서장 교체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이날 상하수도본부 업무보고에는 허법률 기획조정실장과 문경함 환경보전국장,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도 참석했다. 당초 최승현 행정부지사도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도외 출장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다.
강 위원장은 우선 상하수도본부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이 환경보전국에 있는 부분이 맞는지 따져물었다.
현재 상하수도본부의 상수도 관련 업무의 경우 환경보전국의 물정책과가, 하수도 관련 업무는 생활환경과가 지도감독을 맡고 있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강 위원장은 “조직도를 보면 상하수도본부에 대한 관리 체계가 애매모호하다”면서 컨트롤타워가 정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 허법률 기획조정실장에게 어떻게 조직 구성을 하고 관리체계를 세울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그는 지난 2014년 7월 1기 원희룡 제주도정이 출범한 후 상하수도본부장의 경우 9명째, 환경보전국장도 7명째인 사실을 들어 “제주의 청정환경과 물 관리 업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부서장 배치를 이렇게 하면 안된다”며 잦은 부서장 교체 문제를 들기도 했다.
공직자를 임명하는 데 연공서열도 중요하지만, 관련된 기본적인 업무 경력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였다.
이에 대해 허 실장은 “과장이나 팀장 이하 직원들의 경우 직렬별 배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국장과 본부장은 가급적 유사 경력을 존중해 배치하려고 하고 있지만 베이비붐 세대가 한꺼번에 은퇴하면서 보직 변경이 빨라지면서 전문가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허 실장은 강 위원장의 지적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최소한 2~3년 정도는 근무하도록 하는 게 맞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하지 못했다”며 인사 부서에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어 지하수 이용량의 50% 이상을 농어업용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특히 공공관정이 농업용수를 초과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이 “농업용 관정 914곳 중 20%가 초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구좌 권역을 중심으로 누수량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강 위원장은 “반드시 유량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초과 사용량에 대해 지하수 이용 요금을 어떻게 납부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농업 관련 부서에서도 빗물 등 대체 이용수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주문했다.
물 관리 정책 관련 업무 협의와 컨트롤을 어디서 맡든 상시적으로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허 실장은 자신이 직접 관련 부서간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재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