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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원회 위원 위촉 방법 공모제로 개선 추진
제주도감사위원회 위원 위촉 방법 공모제로 개선 추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3.19 18:5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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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정세균 총리 주재 제주지원위 회의에서 7차 제도개선 과제 논의
JDC 농어촌진흥기금 출연비율 5% 이내로 확대 … 7월 국회 제출 예정
19일 오후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2차 제주지원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19일 오후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2차 제주지원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시장의 사무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감사위원회 위원장 위촉 방식을 추천제에서 공모제로 개선하는 등의 방안이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된다.

또 JDC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비율을 직전 회계연도 순이익금의 5% 이내로 확대하고, 부적격 사업자가 카지노 양수‧합병을 통해 카지노업을 경영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사후 신고가 아닌 사전 인가를 받도록 하고 위반시 허가 취소와 사업 정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19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주에서 열린 제42차 제주지원위원회에서는 제주특별법 제7차 제도개선 과제와 관련, 제주도가 건의한 이같은 안건이 다뤄졌다.

감사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을 공모를 거쳐 추천하는 방식으로 개편, 공모‧추천위원회 설치 근거를 특별법에 신설해 종전 도지사와 도의회, 도교육감이 추천한 사람을 도지사가 위촉해오면서 독립성과 전문성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전용차로의 종류와 통행 차량 등을 제주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하도록 하고,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도지사가 법무부 장관에게 무사증 입국자의 입국 정지와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또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근거를 조례에서 특별법으로 격상시키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사 중지와 원상복구 등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환경부 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제도개선 과제를 통해 청정 제주의 환경관리를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원희룡 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 추진 현황과 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제주가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청사진과 미래 성장을 이끌어나가고 있는 만큼 제주특별법상 재정분권 과제인 국세 이양과 면세 특례 등에 대한 단계적 추진과 제주계정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또 제주형 그린뉴딜 실천을 위한 분산에너지특구 지정을 비롯해 전력거래 자유화, 2023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제주 유치,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조문별 실천계획, 제2공항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을 건의했다.

제주위원회에서 다뤄진 제도개선과제들은 상반기 중 입법예고와 규제‧법제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정세균 총리와 원희룡 지사를 비롯한 7명의 정부 위원과 6명의 민간위원 등 13명이 참석했다.

또 기획재정부, 과기부, 외교부 등 정부위원 12명과 민간위원 1명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영상회의를 통해 회의에 참여했다.

한편 제주지원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18개 부처 장관과 제주도지사가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돼 있고, 국무총리가 임명·위촉하는 민간위원 8명 등 28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지원위 회의는 지난 2009년 제11차 회의에 이어 제주에서 열리는 두번째 회의로, 지난해 12월 8일 제주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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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2021-03-20 06:16:18
자꾸 현 공항을 확장하자고 하는데 하늘위 공간을 확보해야 사고가 안나지 착륙장 땅떼기 넓힌다고 뱅기사고가 안나냐? 제주하늘 상공에서 수십대 날라다녀 하늘공간이 부족하여 위험한 상태인거지. 전후로만 움직일수 있고 정지몬하고 계속 시동걸고 날아 움직여야하는 고정익 비행기는 정차대기할수 있는 자동차가 아니다. 한대는 쉽게 조종하지만 여러대 하늘공간에 섞여있으면 뱅기조정하기 쉽겠더냐? 대가리이시멍 판단해보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