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유도시 3차 종합계획, 도민 눈높이에서 챙겨야”
“국제자유도시 3차 종합계획, 도민 눈높이에서 챙겨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3.1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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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현안 보고, 의원들 주문사항 ‘봇물’

강성민 “인구 소멸‧일자리 문제 해결할수 있는 계획 포함돼야”
강철남 “JDC 미래전략 수립 용역, 제3차 종합계획 가이드라인?”
이경용 “투자유치 실적 없으면 또 ‘캐비넷 용역’으로 전락할 수도”
이상봉 “헬스케어타운, 심장‧뇌혈관 등 중증 전문병원 유치 필요”
18일 열린 제393회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 제1차 회의에서는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현안 보고가 이뤄졌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18일 열린 제393회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 제1차 회의에서는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현안 보고가 이뤄졌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마무리 단계인 가운데, 제주도의회 현안 보고에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는 지적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18일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3차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맡고 있는 국토연구원의 조판기 국공유지연구센터장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현안을 보고받았다.

가장 먼저 질의에 나선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을)은 “평화와 생태를 중심으로 한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과 가치가 정작 개발을 위한 도구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많다”면서 해군기지와 영리병원, 제2공항을 그 사례로 들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중에 교육과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는 등 제주도가 신자유주의의 실험장으로서 역할을 한 모순적인 부분이 있었던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그는 “국제자유도시 계획을 너무 넓고 크게 이상적으로 가져가다 보니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를 놓치고 있는 거 같다”면서 “당장 눈 앞에 다가온 인구 소멸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조판기 센터장은 “레토릭에 그치지 않고 실현 가능한 전략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도 “당초 신자유주의 정책을 제주에서 실험하고자 한 것이 국제자유도시인데, 이른바 ‘가치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다. 도민들이 생각하는 청정과 공존이라는 가치와 신자유주의는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고 답변, 사실상 강 의원의 지적을 시인했다.

법정 최상위 계획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마련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JDC가 미래전략 수립 용역 결과를 내놓은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JDC의 미래전략 수립 용역이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가이드라인으로 비쳐지고 있는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 을)은 JDC의 미래전략 수립 용역에 대해 “어떻게 특별법과 전혀 상관없이 명칭을 바꾸는 거냐. 국제자유도시는 뭐고 국제도시는 뭐냐”며 “개념 정리에 따라 종합계획 시행계획이 달라지게 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허 실장은 “JDC가 스스로 필요에 의해 만드는 미래전략과 종합계획은 엄연히 다르다”며 “종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어떤 사업도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없다. 어떤 사업이 반영됐는지 모르지만 도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JDC 미래전략 수립 용역에 포함된 제주시내 트램 도입과 음악관, 미술관 등 건립 사업이 종합계획 수립 용역진에서 제안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조 센터장은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으로부터 미래전략 수립 용역 과정에 참여해서 제안한 내용이 있는지 묻는 질문을 받고 “가급적 종합계획을 추진하는 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 예를 들어 JDC가 트램을 고민하고 있길래 제주시내 다운타운부터 가야 한다는 제안을 했고, 음악관과 미술관 건립은 고급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국제적인 수준에서 고민해줄 것을 제안했다”는 답변을 내놨다.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직접적인 투자 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이경용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서홍‧대륜동)은 지금까지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실제 투자 유치로 이어진 부분이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한 뒤 “3차 종합계획도 예산을 뽑아보니까 투자 유치가 안되면 실적을 낼 수 없을 거다”라며 “장밋빛 계획, 캐비넷 용역이 될 수도 있다. 문제는 돈인데, 10년 내에 이런 종합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예산 재정이 충분한 거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허 실장은 “공공부문 투자는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확보돼야 하는데, 특별법상 종합계획이 지방단위 계획으로 돼있어 정부가 국비를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고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을 시인했다.

허 실장은 이에 “각종 국가계획에 반영시킬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핵심사업을 추려 나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비와 지방비만으로는 실현이 불가능하다”면서 “결국 민간 투자가 필요한데 국내 사업투자 뿐만 아니라 해외 자본 유치도 중요하다. 투자 유치를 마치 악인 것처럼 접근하면 종합계획 실행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상봉 위원장은 헬스케어타운 조성 사업과 관련, “도민 눈높이에서 서귀포 시민들을 위해 뭘 할 것인지 고민해보면 답이 나온다”면서 헬스케어타운에 심장, 뇌혈관, 척추질환 등을 치료할 수 있는 중증 전문병원 유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 위원장은 분당과 일산, 산본 등 1기 신도시 사례를 들어 “서울대병원을 유치하면서 분당이 신도시로서 정주 여건을 갖출 수 있었고 일산도 마찬가지”라며 “도민들이 가장 시급하다고 하는 대형병원을 헬스케어타운 내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제주도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JDC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특별법에도 의료 복지라는 얘기가 있는데 정작 종합계획에 담긴 의료 분야 사업이 뭐가 있느냐”며 “중증 전문병원이 들어와야 실버타운이든 리조트든 시너지 효과가 생긴다. 중증 전문병원이 없으면 앞으로 헬스케어타운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고 지적, 중증 전문병원 유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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