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중산간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에 대해 제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와 강정평화네트워크, 제주대안연구공동체를 비롯한 도내 13개 단체는 16일 오후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사업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는 위성정보활용촉진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늘어나는 국가 위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이미 제주도가 도유지 매각을 추진 중인 인근 국유지(46만4542㎡)에서는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설립을 위한 공사가 지난해 1월부터 진행 중인 상태다.
하지만 16일 기자회견을 가진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해 11월 사업계획에서는 2022년까지 안테나 3기를 설립하는 것으로 소개된 안테나 숫자가 지난해 2월 주민설명회 때는 2025년까지 안테나 10기를 설치하는 계획이었던 데 주목하고 있다.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가 군사용 위성 수신 등 역할까지 맡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센터가 향후 미국의 인도‧태평양 일대를 겨냥한 전략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가 제주에 재앙이 될 수 있다”면서 사업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제주도가 도유지 매각을 추진중인 것과 관련, 제주도의회에 공유재산 매각을 불허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제주도는 도의회에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현재 위성 자료는 관계기관만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센터 유치를 통해 무상활용 근거가 마련되면 위성영상을 기반으로 한 AI,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다양한 도정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면서 센터 유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인근 도유지 62만1764㎡ 부지를 매각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매각 건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으나,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에서 심의한 끝에 심사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매각 대상 토지이용 계획이 안테나 추가 설치 등을 위한 것으로, 향후 관련 수요에 따라 사용하겠다는 것이어서 시급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행자위 위원들은 중산간의 대규모 부지를 대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적어도 매각이 아닌 국유재산과 교환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함께 주변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