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된 절차에 따라 확인된 민의 외면, 갈등과 반목의 제주도만 남을 것”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국회의원(정의당)이 제주 제2공항을 둘러싼 제주 도민사회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원희룡 지사와 국토교통부에게 갈등과 혼란을 매듭 지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짚고 나섰다.
15일 제주를 방문한 심상정 의원은 오후 1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우선 “제주도민 여러분들의 삶과 제주도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는 도민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말로 ‘자기결정권’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어 그는 자신이 이날 제주에 온 것이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혔다.
전날 원희룡 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쓴 글을 통해 얘기한 일대일 토론 제안을 일축한 것이다.
그는 “이제 ‘토론의 시간’은 끝났다”며 “이미 제주도민의 최종 의사가 확인된 만큼 그 뜻을 받드는 것이 저와 정의당의 책임”이라고 선언했다.
특히 그는 “누구보다 제주도민의 민의를 존중하고 실현에 앞장서야 할 원희룡 지사가 민의를 거스르며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원 지사를 직접 겨냥한 뒤 “주무부처인 국토부도 자신의 책임을 요리조리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논의가 지난 10여년간 지속돼 왔고 갈등이 증폭돼 왔다는 점을 들어 “갈등의 해법으로 제주도민의 뜻을 물어 최종 결정하기로 한 것은 특별자치도다운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까지 과정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대해 그는 “합의된 절차에 따라 확인된 민의를 외면한다면 갈등과 반목의 제주도만 남을 것”이라며 “그 피해는 찬성과 반대 입장을 가진 분들을 포함해 도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우선 그는 원희룡 지사에게 “이제라도 도민의 편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제주도에 밀어닥칠 갈등과 혼란을 종식할 책임은 도지사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2공항 건설의 주무부서인 국토부의 책임 회피에 대해서도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제주도민의 뜻을 받들어 제2공항 갈등을 매듭지어야 할 부처는 국토교통부”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가 제주도의 뜻을 다시 요청하거나 여론조사 결과를 환경부에 넘기겠다는 등 남의 일처럼 빠져나갈 구멍만 찾고 있다”고 신랄하게 꼬집었다.
이에 그는 “이럴 거라면 여론조사를 왜 했는지 도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국토부는 제주도민들과의 약속대로 즉각 제2공항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대안 마련과 후속조치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국토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특히 그는 제2공항 부지가 확정되기 직전 토지거래 건수가 급증했으며 대부분이 서울 등 다른 지역 거주자였다는 언론 보도 내용을 인용, “원희룡 지사와 국토부는 제2공항 부지와 그 인근 지역의 투기 의혹부터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고 제2공항 건설을 계속 강행하려 한다면 투기세력과 결탁했다는 의구심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아름다운 제주를 지키기 위해 토론과 고민 끝에 제2공항 건설 반대를 결정한 제주도민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실 대규모 개발 사업을 거부한 이번 제주도민들의 결정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며 “무분별한 개발과 쓰레기만 가득 찬 지난 20여 년간의 토건 위주 제주도정에 대한 냉엄한 심판”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이에 대해 그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는 그 ‘제주다움’이야말로 제주도민의 염원이자 정의당의 꿈”이라며 “저와 정의당은 제주도민과 함께 생명의 섬, 평화의 섬 제주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피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심 의원은 제2공항이 들어서는 피해 지역 중 하나인 신산리를 방문,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4.3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한 뒤 제주를 떠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심 의원의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내내 제2공항 찬성 단체들은 고성을 지르면서 회견을 방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