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5-15 11:55 (토)
제2공항 예정지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실효성 의문
제2공항 예정지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실효성 의문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3.15 11:12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사 대상 현직 공무원, 2015년 성산 지역으로만 한정돼
원희룡 지사 “차명‧친인척‧지인 이용 투기 못 잡아내” 한계 인정
원희룡 지사가 15일 오전 제주 제2공항 예정지와 주변 지역에 대한 공무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가 15일 오전 제주 제2공항 예정지와 주변 지역에 대한 공무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공무원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에 나선다.

하지만 조사 대상이 현직 공무원으로 한정된 데다, 조사 기간도 2015년도에 이뤄진 토지거래 신고 내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조사 대상지역도 성산 지역으로 한정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15일 오전 10시 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갖고 “도내 언론사의 제2공항 부동산 투기에 대한 지속적인 의혹 제기와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 등을 고려해 제주도에서도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공무원 부동산 투기 여부를 3월말까지 신속하게 조사해 투명하게 도민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2015년 11월 제2공항 에정지 발표를 앞두고 이뤄진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 지역 공무원들에게 쏠리고 있는 무분별한 의혹을 종식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 자발적으로 조사 대상이 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는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에서 2015년도에 이뤄진 토지거래 신고 내역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진다.

조사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실거래 신고 자료에 개인정보 동의 건을 대조‧비교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현재 재직 중인 제주특별자치도의 모든 공무원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우선 공무원들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 실거래 신고 자료와 비교분석해 동명인을 추출한 뒤 이를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지게 된다.

이후 감사위원회에서는 추출된 동명인의 부동산투기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조치 사항을 검토해 발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조사 결과가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객관성과 투명성이 관건”이라면서 “‘셀프 조사’ 등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고 있는 감사위원회에 조사 결과에 대한 최종 검증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15년 4월 제주 농지가 투기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농지관리 강화 방침으로 진정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켜냈듯이 이번 조사를 제주판 LH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시초로 삼겠다”며 “특히 향후 제주의 백년대계가 될 제2공항 건설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계기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를 제2공항 추진을 위한 명분으로 삼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원 지사는 “토지거래 내역을 갖고 공무원들의 이름을 대조해 같은 이름의 공무원 투기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인 효과밖에 없다”며 이번 도 차원의 조사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그는 “차명 거래나 친인척, 지인을 이용한 교묘한 수법의 투기는 잡아낼 수 없다”면서 “그런 조사는 수사권을 가진 수사 당국에 의해 진행돼야 하며, 그런 과정에서도 모든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쓰레기 2021-03-17 13:28:38
제주 서부 쓰레기들아.. 동부 사람들은 처음 제주도 서부에 공항 간다고 소문 났을 때, 제주도의 미래와 청년들 취업을 생각해서 공항 반대 안 했다.

막상 힘 없는 동부로 최종 결정 되니, 결사 반대하는 서부 놈들, 너희는 쓰레기다.

처음 서부로 공항 간다고 했을 때, 모두 환영 했다. 서부 땅값 폭등할 때도, 동부에서 아무도 공항 반대 안 했다.

힘 없는 동부로 공항 최종 결정 되니, 환경 파괴라고 서부 놈들이 반대하기 시작했다. 제주도 쓰레기들 수준이 참...

동부에 공항 건설한다고 하니, 서부 놈들이 결사 반대 하네. 공항 들어오는 제주 동부는 찬성하는데, 서부가 왜 반대하냐?

핌피 현상.. 남 잘되면, 배 아픈거지.. 제주 서부는 동부 잘 되는 것을 못 참는다. 제주도 촌놈들

적폐수구청산 2021-03-16 08:23:45
투기꾼들은 신공항으로 돈벌면 떠나 버리겠지만 공항은 영원히 제주도민에게 남습니다. 투기꾼들이 얻은 푼돈 수백배를 제주도민들에게 돌려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