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이승아 의원 “스스로 안전평가하겠다는 거냐” 집중 추궁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 지역의 지역안전지수가 생활안전과 범죄 분야에서 6년째 연속 최하위 등급을 기록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오라동)은 23일 열린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 회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나섰다.
도의회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역안전지수 중 생활안전 분야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기록했다. 범죄 분야에서도 제주도는 6년 연속 5등급을 기록, 최하위 등급을 벗어나지 못했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부터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의뢰, 3년 동안 지역안전지수를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을 진행했지만 관련 지표는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행안부의 지역안전진단 자료인 지표별 평가 점수를 보면 생활안전분야 점수는 2016년 69.30점에서 56.90점으로 오히려 낮아졌고, 범죄 분야 점수도 2016년 71.22점에서 지난해 68.86점으로 낮아졌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제주 지역에 불리한 지역안전지수를 개선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지연안전지수 지표가 인구가 조밀하고 인프라가 우수한 도시 지역이 유리한 반면, 관광지의 경우 체류 인구에 의한 사고 건수가 포함돼 불리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제주도는 지역안전지수에 대해 “단일 지표를 통한 전국 단위 측정으로는 지역 여건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제주의 현실을 반영해 안전관리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맞춤형 통합안전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제주연구원이 지난 2016년 내놓은 ‘제주지역 안전지수 선정방법의 개선방안’ 보고서를 토대로 제주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지수를 개발하기 위해 ‘제주형 통합안전도’ 개발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서면 자문을 실시하는 등 별도의 ‘제주형 통합안전도’라는 별도의 지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이승아 의원은 이에 대해 “6년 연속 최하위 등급이라는 불명예를 씻기 위해 새로운 통합안전도 평가 지표를 개발 자체적으로 지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자기중심적인 판단으로 안전평가를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이어 제주도가 ‘제주형 통합안전도’ 개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제주연구원의 ‘지역안전역량 제고 컨설팅 연구조사 용역’ 보고서에 대해서도 “통합적 관리 지표 개발에 대한 내용은 언급돼 있지 않다”고 제주도의 별도로 지표를 개발하고 있는 논리를 정면 반박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금까지 개발된 통합안전도 산정 방안과 관련, 자체 연구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올 상반기 중에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