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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트플랫폼 사업 본질 왜곡한 언론, 공개 답변하라"
"제주아트플랫폼 사업 본질 왜곡한 언론, 공개 답변하라"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1.02.23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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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실련 측, '제주아트플랫폼 사업' 관련 5번째 성명
"언론이 진실 왜곡하면 안 돼"... '제주의소리' 기사 겨냥
여전한 의혹 해결 위해... "진실 규명 위한 토론회 제안"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오는 26일 금요일, 제주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시회 자리에서 제주문화예술재단(이하 '재단')은 '제주아트플랫폼 사업'에 대한 보고를 진행할 방침이다. 타당성 검토위원회 운영 결과를 밝히며, 사업 재추진 의사를 전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앞두고 23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제주경실련') 공익지원센터의 양시경 센터장이 제주아트플랫폼 사업에 반대표를 던지는 성명을 다시 한 번 발표했다. 

이번에는 비판 대상에 언론이 포함된다. "언론이 진실을 왜곡할 때, 그 언론은 지역사회의 암적 존재"가 될 수 있다며,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다.

양 센터장이 몸담은 제주경실련은 재단이 제주아트플랫폼 사업을 추진한 2018년 당시부터 사업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온 시민사회단체다.

그리고 제주아트플랫폼 사업이란, 삼도이동에 위치한 재밋섬 부동산을 100억원에 매입, 60억원 규모의 리모델링을 진행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해당 건물을 공공 공연연습장으로 활용하며, 재단 사무실과 도민 위한 공간 등으로 꾸미겠다는 계획이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도민에게 알려진 것은 2018년 5월 15일 주민설명회를 통해서다.

하지만 사업은 원안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각종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재단은 100억원 부동산을 매입하며, 계약금2원·계약해지위약금 20억원을 책정했는데, 이것이 상식에서 벗어난 매매계약서라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결국 이는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감사로 이어진다. 감사 결과, 감사위는 재단 측에 사업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라는 주문을 내렸고, 사업은 이때부터 잠정 중단되기에 이른다.

이후 재단은 감사위 주문에 의한 '타당성 검토위원회'를 2019년 11월 위촉, 약 1년여 기간 9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그리고 2021년 2월 8일 마침내 그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사업에 문제가 없으니,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타당성 검토위원회가 '사업에 큰 하자가 없다'라고 판단한 근거를 도민이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이들이 무엇을 근거로 '사업 재추진' 결정을 내린 것인지, 그간 제기된 의혹 해소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도민은 알 방법이 없다. 그저 행정을 믿으라는 식이다.

이에  제주경실련은 지난 9일 네 번째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재밋섬 부동산 감정평가 당시, 시장가치가 반영되지 않아 너무 높은 가격으로 매매계약이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관련해서 제주경실련은 사업에 "검은 뒷거래"가 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어진 23일 성명에서 양 센터장은 제주의 인터넷 언론 '제주의 소리'에 게재된 두 개 기사를 화두로 꺼냈다. 제주아트플랫폼 사업과 관련한 수많은 의혹이 마치 모두 해결된 양, 행정의 입장에서 서술한 듯한 기사들(2021.2.9. 제주아트플랫폼 3년 만에 재가동 “발목잡기 이제 그만”, 2021.2.10 아트 플랫폼 재 추진에 근거 없는 “정치 자금” “뒷거래”)을 문제로 거론한 것이다.

그는 해당 기사가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본다. 기사로 인해 제주경실련이 "근거 없이 제주사회를 혼탁하게 만드는 적폐시민단체"로 낙인찍혔다는 해석도 덧붙이고 있다.

이에 양 센터장은 "제주의 소리 논조대로라면, 정부기관이나 제주도 행정에서 하는 모든 일은 공정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수긍해야 한다는 말"이나며 "(제주의 소리가) 제주경실련이 매우 작은 문제를 부풀려서 제주도 행정의 발목을 잡는 횡포를 부리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는 논평을 전했다.

끝으로 그는 제주의 소리 측에 공개 토론회를 제안한다는 입장이다. 사업에 산재한 의혹들과 관련,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 토론회를 통해 밝혀보자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의혹'들은 성명서에 게재된 원문 그대로 첨부한다. (아래 내용)

1. 2011년 재밋섬 건물이 법원경매에서 유찰을 거듭해서 140억원에 감정평가 받았던 것이 24억원까지 떨어진 사실을 아는가.

2. 2011년 140억원에 감정평가되었던 재밋섬건물이 그동안 토지가격이 상승했음에도, 2018년에는 왜 감정평가 금액이 오히려 100억원으로 떨어져서 감정평가 되었는가. 2011년 재밋섬 토지공시지가는 935,000원이 었고, 2018년 계약 당시 공시지가는 956,800원으로 큰 차이가 없다. 반면에 노형동에 있는 노형타워 토지 공시지가는 2011년 2,130,000원이고, 2018년에는 2배 이상 상승한 5,880,000원이 되었다. 그만큼 재밋섬 부근 상권이 침체되며 상업 건물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

3. 계약시점이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원희룡지사가 당선되어 출근한 첫날에 이루어진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사전에 도지사선거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등의 행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지나친 의심인가.

4. 담당 국장이 결제 권한 10억원을 넘어 100억원을 계약 했다는 것은 도지사 몰래 할 수 있다고 보는가.

5. 결제권한을 10배이상 초과한 담당국장은 왜 중징계를 받지 않았는가.

단 몇 백만원만 초과해도 징계 받는 공직사회에서 상상할 수 있는 일인가.

6. 계약금 2원에 손해배상금이 20억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계약을 무산시키지 않기 위한 건물주의 의도에 제주도 행정이 오히려 발목 잡히지 않았는가. 통상적으로 계약금 2원이면 위약금은 4원에 불과한데 왜 이렇게 황당한 계약을 했는가. 이 점에서 검찰은 제대로 수사의지를 가지고 수사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7. 감사위원회가 지적한 재밋섬 부동산매입 감사결과에 따른 문제점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가. 국토교통부에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였는데, 감정평가금액에 시장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아래와 같은 회신이 있었다. “이건 재밋섬 부동산 감정평가서가 대상 물건의 특수성(영화관이라는 특수용도의 수익용 부동산, 건물가격비중이 부동산 가격의 2/3이상 차지함)과 인근지역의 쇠퇴상황 등을 고려한 감가요인(경제적 감가 등)이 반영되어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반영이 없어....” 때문에 현 시점에서 다시 적절한 감정평가가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

나. 신탁된 부동산이기 때문에, 계약상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체결 권한 자체가 없다. 대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가 된다는 기본적 보장도 없는 것이다.

다. 분야별 대표성이 있는 외부 전문가가 일정 수 이상 포함되도록 하는 등 타당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라는 취지의 감사결과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감사위원회가 지적한 사항을 “사업타당성 검토위원회”가 제대로 인지하고 수행했다고 보는가.

8. 2021년 2월8일 “조성사업타당성검토위원”들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했는지 의문이 든다. 조건부 추진이라면, 그 “조건‘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고, 검토위원 11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회의내용을 투명하게 발표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지나친 주장이라고 생각하는가.
당당하다면 공개기자회견이나 토론회를 개최해서 질의 토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닌가.

9.매매계약서에 의하면 2018년 11월 30일까지 잔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2년이 경과되어도 법적인 분쟁이 없는 이유가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의 경우 행정절차 및 예산 확보 상황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동될 수 있으며 매도인은 이를 수용하기로 한 다” 는 특약사항 때문 아닌가. 이 문제는 행정절차 계약내용 등 심대한 문제가 많아서 불가피하게 매매계약은 파기될 수 있고 매도인은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10. 제주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도의원들은 왜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는가. 이런 터무니없는 계약에 의해 제주도민 혈세가 도둑맞고 있는데도 침묵하며 방관하는 것은 제주도민을 배신하는 행위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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