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도의회‧유족회 관계자들과 국회 법안심사소위 방문 예정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2월 임시 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인 가운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4.3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공동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제주도가 지난 2일 시‧도지사협의회에 4.3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해 공동 건의해줄 것을 공식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도의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협의회는 1차 검토를 거쳐 지난 3일 전국 시‧도에 공동 건의에 대한 ‘동의‧부동의’ 의견을 의뢰, 전국 17개 시‧도가 만장일치로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시‧도지사협의회는 8일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대표 및 원내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 ‘4·3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공문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건의문에는 “전국 17개 시·도지사는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당한 제주도민과 제주4·3사건의 해결을 위해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 변화와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원희룡 지사는 이와 관련, “4·3특별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준 전국 시·도지사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원 지사는 “4·3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 회복과 피해 회복이 시급한 만큼 화합의 의미가 담긴 초당적인 협력으로 4·3특별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 지사는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8일 국회를 방문,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여·야 의원들에게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국회 법안심사소위 방문 일정에는 제주도의회 강철남 4.3특위 위원장과 오영희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임종 4.3유족회장,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 고철희 유족회 4.3특위 위원장 등이 함께 할 예정이다.
한편 4·3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7월 27일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이 대표 발의했고, 8월 10일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도 개저안을 발의해 현재 2건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개정안이 이번 법안심사 소위에서 통과되면 행안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거쳐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제주도는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의 초당적 협력으로 4·3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된다면 4·3희생자와 유족은 물론 전 도민에게 올해 제73주년 4·3추념식 때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