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을)이 ‘제주형 기후위기 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제안하고 나섰다.
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제주도의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발표에 대해 “제주도정이 여전히 현재 직면한 현실을 ‘기후 위기’가 아닌 ‘기후 변화’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대응 계획에 ‘제주형 기후위기 영향평가제도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정확한 문제 인식 하에 ‘기후 위기’가 실제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판단, 실제 탄소 감축을 위해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 반영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강 의원은 “제주도가 이미 10년 전부터 ‘2030 카본프리아일랜드’를 지향해 왔음에도 오히려 최근에는 이런 정책 변화에 둔감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에도 강 의원이 행정자치위 회의에서 “제주형 그린 뉴딜 및 디지털 뉴딜 사업 발굴 단계에서부터 기후위기 관련 영향평가와 탄소 감축 인지 예산 등이 고려돼야 한다”면서 제주도에 적극적인 도입 검토를 요구했지만 아직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들기도 했다.
이어 그는 “국회와 타 지역은 발빠른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경남의 경우 올해 지사의 신년사에서 ‘기후위기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사례와 경기도가 ‘탄소 감축 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 실시 계획을 밝힌 사례 등을 예로 들었다.
또 허영 국회의원과 양이원영 국회의원은 각각 기후변화 인지 예산과 결산 제도 도입, 탄소인지제도 도입 방안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우리가 현재 상황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 정책 설계 뿐만 아니라 우선순위가 달라진다”면서 “진정한 의미의 ‘2030 카본프리아일랜드’ 실현을 위해 ‘제주형 기후위기영향평가 제도’ 또는 ‘제주형 탄소감축인지예산제도’ 도입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