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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오등봉·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본격화
제주시 오등봉·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본격화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12.22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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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조2000억 투입…市-사업자 협약
제주시 감리 업체 선정·보상업무 맡아
정산 통해 초과 수익 시 공공기여해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도내 환경단체의 ‘환경영향평가 졸속’ 주장에도 불구하고 제주시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등에 대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조성해 행정에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에 공동주택 등 비공원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제주시는 지난 18일 오등봉아트파크주식회사, 제주중부공원개발주식회사와 총 1조2000여억원이 투입되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관한 협약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주시 안동우 시장(오른쪽)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자인 오등봉아트파크주식회사 관계자가 지난 18일 협약을 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제주시]
제주시 안동우 시장(오른쪽)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자인 오등봉아트파크주식회사 관계자가 지난 18일 협약을 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제주시]

협약 내용을 보면 제주시가 건설사업관리(종전 감리)에 대해 (업체를) 직접 선정하고 보상업무도 맡도록 했다. 감리 업체를 사업자 측이 아닌 제주시가 선정해 건설 사업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사업 완료 시 전문기관 위탁 등으로 정산내역을 확인, 초과 수익이 발생하면 공공기여를 하도록 명시했다. 사업자 측에서 제주시에 제시한 자신들의 수익률을 초과한 수익 부분은 지역에 환원해 공공성을 높인다는 의미다.

사업규모와 사업기간, 토지보상비나 원가 등으로 인한 사업비 상승,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주요 공원시설 규모 등을 제주시가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도 포함했다. 수익이 계획만큼 나오지 않더라도 애초 제안대로 설계를 하도록 강제하며 사업자 측이 공공시설을 임의적으로 빼지 못하도록 한 조항이다.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에 제시된 주요 공원시설은 음악당 502억원, 가족어울림센터 250억원, 공공기여 100억원 등이다.

제주시 안동우 시장(오른쪽)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자인 제주중부공원개발주식회사 관계자가 지난 18일 협약을 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제주시]
제주시 안동우 시장(오른쪽)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자인 제주중부공원개발주식회사 관계자가 지난 18일 협약을 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제주시]

제주시에 따르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문화 및 예술을 콘셉트로 하며 총 8162억원이 투입된다. ▲음악당 신축 ▲아트센터 리모델링 ▲한라도서관 리모델링 ▲데크 주차장 조성 등 공원시설에 2340억원이고 비공원 시설 공동주택 1429세대에 5822억원이다.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은 가족어울림센터 신축, 오름숲 놀이터, 멀티 스포츠존 등 공원시설에 925억원, 비공원시설 공동주택 782세대에 2697억원 등 3622억원이 투입된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다음달(2021년 1월)부터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 심의 등을 거쳐 2021년 8월 이전까지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할 예정이다. 토지보상과 공사 착수를 조기에 이행해 오는 2025년 말까지 민간사업자의 공원시설에 대한 기부채납도 완료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민간자본 사업 추진에 대해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에 중점을 둬 관리 및 감독하며 공공성 확보에 행정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미집행공원 일몰(2021년 8월)에 선제적으로 대응, 시민과 토지주 소통에서 제시된 의견을 사업계획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결정 면적은 오등봉공원이 76만4863㎡, 중부공원이 21만4200㎡ 등 총 98만43㎡다. 국유지가 14만8938㎡, 공유지가 11만5402㎡, 사유지가 71만4723㎡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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