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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악산 개발 부동의부터 국립공원 확대 지정 난항까지
송악산 개발 부동의부터 국립공원 확대 지정 난항까지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12.21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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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올해 제주환경 10대 뉴스 발표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올해 제주환경 10대 뉴스를 선정, 21일 발표했다. 이를 통해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 다양한 환경 현안들의 주요 이슈를 되짚었다. 제주환경 10대 뉴스를 요약한다.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 사업 전체 배치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 사업 전체 배치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 사업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부동의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 사업을 멈췄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도의회가 직접 개발 사업에 대해 '부동의'로 멈춘 게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이다. 도의회의 환경보전 의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며 대의기관의 존재 목적과 역할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검토의견 누락 및 사업자 측 검토의견 작성 개입 확인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에서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 사업의 사업자 측 개입 정황과 관련,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통보된 검토의견 원문파일을 사업자 측의 환경영향평가 대행 업체에 멋대로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대행업체가 전문의견 검토의견을 정리해 작성한 파일을 일부 만 수정한 뒤 협의기관의 검토의견으로 작성한 것도 드러났다.

환경운동연합은 사업자와 담당 공무원간 관행적인 유착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위원회는 훈계라는 처분을 내렸고 수사의뢰 필요성에도 제주도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중대한 사항임에도 제주도의 책임 회피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힐난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5일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앞에서 ‘청정 제주 송악선언’을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10월 25일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앞에서 ‘청정 제주 송악선언’을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청정 제주 송악선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10월 25일 오랜 갈등을 빚어온 도내 개발 사업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청정 제주 송악선언'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 사업, 중문-대포 주상절리대 부영호텔 개발 사업,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 사업,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공식 중단됐다.

환경운동연합은 도정 차원의 공식 선언과 보전 대책이 나온 것은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했다. 다만 분명한 사과 등의 책임있는 발언이 없다는 점은 비판 지점으로 남았다고 피력했다. 또 "비자림로 확장 공사, 제주 제2공항 등 대규모 환경파괴 및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지를 천명해 송악선언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법원 판결로 좌초된 중문-대포 주상절리대 부영호텔 개발 사업

대법원은 지난 10월 16일 ㈜부영주택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부영호텔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 소송 최종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에서 쟁점이 된 사업은 부영그룹의 자회사인 부영주택이 제주 중문관광단지 주상절리대 인근 29만3897㎡ 부지에 전체 객실 1380실(주차대수 2592대) 규모의 부영호텔 4개(2~5) 동을 짓는다는 계획이었다. 대법원은 이번 소송에서 제주도가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만큼 정당하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고 부영주택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영향평가법의 규정취지가 주민들에게 환경침해가 발생하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을 보호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하며 주민들의 환경권에 힘을 실어줬다"고 이번 판결의 의미를 부여했다. 더불어 부영그룹 측이 여전히 사업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어 제주도정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부영호텔 2~5 조감도. ⓒ 미디어제주
부영호텔 2~5 조감도. ⓒ 미디어제주

▲제주 제2공항 예정지 동굴 및 숨골 대거 발견

지난 4월 시민단체가 제2공항 사업 예정지에 대한 숨골 및 동굴 조사를 벌여 동굴 1곳과 숨골 75곳을 추가로 확인했다. 새로 발견된 동굴은 사업 예정지에서 250m 가량 떨어졌다. 해당 동굴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사에서 빠진 곳이다. 시민단체 조사로 인해 환경부는 국토교통부에 동굴과 숨골 조사 보강을 지시했고 국토부는 추가 조사 중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지역에 용암동굴과 숨골이 많이 분포한데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들이 많을 것으로 추정돼 제대로 조사가 이뤄진다면 제2공항 건설의 안전성과 환경성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가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지 미지수고,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한 제2공항 찬-반 여론조사가 이뤄지는 만큼 여론조사 결과가 제2공항의 운명을 지을 것으로 내다봤다.

▲강정정수장 수돗물 유충 사태

지난 10월 19일 서귀포시 서귀동과 보목동 수돗물에서 깔따구유충이 발견됐다. 이후 신고 전화가 이어지면서 수돗물 깔따구유충 사태가 확산했다. 강정정수장은 수돗물 공급을 중단했고 이달 4일에야 정상 가동을 시작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수장) 여과지를 40년 동안 교체하지 않으면서 정화 과정 일부를 자의적으로 생략해 결과적으로 인재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필요한 전문 인력도 정원에 미달, 문제를 키웠다"며 "수돗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등한시 해 홍보에만 열을 올린 제주도정의 수돗물 정책의 난맥상을 보여줬다"고 힐난했다.

최근 서귀포시 지역 가정 내 수돗물에서 발견된 유충이 깔따구의 한 종류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강정정수장 입구.
지난 10월 서귀포시 지역 가정 내 수돗물에서 발견된 유충이 깔따구의 한 종류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강정정수장 입구.

▲우도 난개발 논란

환경운동연합은 우도 난개발 논란의 대표 사업으로 훈데르트바서리조트 개발을 들었다. 사업부지만 축구장 7개 크기인 4만9944㎡에 이른다. 여기에 몇 차례 부침을 겪은 우도해중전망대 사업도 각종 심의를 통과하며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천헤의 자연환경과 경관이 자원인 우도에 이를 파괴하는 사업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훈데르트바서가 오스트리아 출신의 건축가이자 환경운동가의 이름으로, 그는 생전에 건축을 위한 건축은 범죄라로 말했다"며 "과연 우도의 현재 모습이 그렇지 않은지 되돌아봐야 할 때"라고 부연했다.

▲갈 길 먼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2018년 610㎢를 지정하려던 계획은 재산권 침해 등의 논란으로 303㎢로 줄었지만 이마저도 임업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도민 전체 공익을 생각한다면 이번 진통은 아쉬운 부분이 크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와 함께 "제주도가 사회협약위원회를 통해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축소를 주도하고 있다"며 "제주도가 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환영한다면서도 도민 설득과 홍보에 관심을 두지 않는 사이 국립공언 확대 지정은 표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대명 제주동물테마파크 조감도.
제주동물테마파크 조감도.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 사업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 사업은 주민 찬-반 갈등이 심화되며 소송전까지 이어졌다. 최근 대명소노그룹이 사업 자금 회수와 해당 사업에 대한 반대를 밝혀 사실상 정상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동물테마파크에 대해 제주의 중요한 환경 현안이자 사회갈등 사안으로 손꼽히는 사업이라고 지목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원희룡 지사가 청정제주 송악선언을 통해 주민 동의 없이는 개발 사업의 변경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놔 사실상 철회 수순을 밟고 있다"고 예상했다.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 제주도의회 부결

서귀포시 앞바다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은 해양환경 훼손 등의 논란을 겪다 지난 4월 29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이 부결 처리됐다. 찬성 16명, 반대 20명, 기관 6명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해양환경과 생태계 및 경관에 대한 검토, 사업 부지 주변 기후환경 변화, 어업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다 결국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사업자와 제주도가 여전히 의지를 보이는 상황"이라며 "면밀한 검토와 공론화를 거쳐 최선의 합의점을 찾지 않고 추진된다면 또 다시 주민 반대와 사회갈등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제주도와 사업자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이 외에도 민간공원 특례 사업(오등봉공원, 중부공원)과 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 이호유원지 개발 사업, 한라산탐방예약제 등을 올해 중요한 환경뉴스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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