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청정환경국 폐지 규탄 제주도의회 재고해야”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폐지 규탄 제주도의회 재고해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12.15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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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도의회 ‘제주도 조직개편안’ 본회의 처리 앞서 반대 목소리 잇따라
색달마을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 시민단체·정당 “환경권 후퇴 불가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폐지를 담은 제주도 조직개편안(조례안)에 대한 도의회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폐지 반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색달마을 주민들이 15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폐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색달마을 주민들이 15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폐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서귀포시 색달마을회는 15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폐지를 규탄하며 도의회의 재고를 촉구했다.

색달마을회는 회견에서 "1997년 색달매립장을 시작으로 음식물처리시설, 재활용시설, 소각장, 하수처리장 등 5개 환경기초시설이 집약됐고 오는 2023년에는 제주도 전역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광역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마을에) 들어서게 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시설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이 도지사의 책무임에도 무리한 조직개편을 통해 환경전문 공무원을 축소하면 직접 피해 당사자는 우리 마을"이라고 지적했다.

색달마을회는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완공되면 도매 모든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게 된다"며 "쾌적하고 깨끗한 색달마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청정환경국이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이번에 청정환경국과 안전도시건설국이 통·폐합된다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것을 직접 실행에 옮기겠다"며 "도의회는 청정환경국 통·폐합에 대해 재고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색달마을 주민들이 15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폐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색달마을 주민들이 15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폐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도내 농민 및 시민단체를 비롯해 일부 정당도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존치를 강조했다. 공동성명 단체로는 전국농민회 제주도연맹, 서귀포시 농민회, 남원읍 농민회, 안덕면 농민회, 대정읍 농민회, 성산읍 농민회, 표선면 농민회, 서귀포시민연대, 전교조 서귀포시지회, 곶자왈사람들, 제주YMCA, 제주여민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송악산개발반대대책위원회,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진보당 제주도당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이번 통폐합의 가장 큰 문제는 환경부서가 방만하게 운영되거나 비대한 것도 아닌데다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필요성과 환경부서의 역량강화에 대한 요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뤄지는 통폐합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서귀포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는 인당 1.8kg을 넘어서며 청소행정과 생활환경에 필요한 행정력의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다"며 청정환경국 존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들은 "환경부서가 개발부서 틈에서 실무과로 존재하게 될 때 환경보전과 개발이라는 두 명제 사이에서의 충돌은 불가피하다"며 "문제는 개발부서가 비대한 상황에서 환경부서의 목소리는 그만큼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환경사안에 대한 환경부서의 교섭능력은 그만큼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서귀포시민의 환경권의 후퇴가 불가피해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잘못된 조직개편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악화를 서귀포시민들은 결코 원하지 않는다"며 "도의회는 이점을 명심해 잘못된 조직개편안을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지난 1일 행정자치위원회가 가결한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해당 조례안은 서귀포시 청정환경국과 안전도시건설국을 '청정환경도시국'으로 통·폐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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