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출연금 매년 증가 … 직속기관‧사업소, 읍면동 예산은 감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원희룡 제주도정의 공기관 대행사업 예산이 불과 2년만에 2240억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5조8299억원 규모의 내년 제주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공기관 대행사업과 민간위탁, 출연금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반면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 예산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말로는 ‘읍면동 강화’를 외치면서 정작 최일선 행정기관에 대한 지원이 소홀하다는 것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문화예술 분야 예산과 환경 분야 예산이 올해보다 각각 19.2%, 2% 줄어든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참여환경연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내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우선 공기관 대행사업 예산의 경우 2019년 2753억원, 2020년 4712억원에 이어 내년에는 4991억원이 편성돼 2년만에 81.3% 늘어났다. 공기관 위탁에 따른 대행 수수료만 499억원을 지출하게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도내 공무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출자출연기간 등 공기관으로 업무를 사실상 떠넘기는 사례가 급증하는 것이어서 대행사업으로 넘기는 이유와 개별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간위탁금이 올해보다 16.8%(1772억원) 늘어난 1727억원이 편성된 데 대해서도 시민단체들은 “올해 민간위탁 성과 평가 결과 86.3점으로 전년 88.5점보다 2.2점 하락했음에도 예산은 오히려 늘어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여기에다 출연금 규모도 2018년 586억원, 2019년 617억원, 2020년 703억원으로 해마다 늘어난 데 이어 내년에는 867억원으로 올해보다 2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제주도가 행정조직 슬림화를 목표로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출자‧출연기관은 오히려 인력이 늘어나면서 조직이 비대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임위별로는 행정자치위 소관 예산의 경우 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 마을회관 재건축, 주민자치위원 피복 구입 등 불요불급하거나 선심성 소지가 있는 예산이 일부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원희룡 지사의 측근 인사가 원장을 맡고 있는 제주연구원 출연금은 올해보다 3억원 가량증액된 반면,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금은 3억원이 줄어들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환경도시위는 도로 개설 등 토건사업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분석돼 코로나19와 기후위기, 환경오염에 따른 환경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로 개설 등 토건사업 비중을 줄인느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찬반 갈등이 첨예한 제2공항과 관련, 사업 강행을 위한 홍보성, 선심성, 외유성 예산이 상당 부분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지역상생방안 발굴을 위한 해외 우수사례 조사 5000만원, 제2공항 연계 상생발전 발굴을 위한 자문 및 토론회 개최 1억1500만원, 공항 인프라 확충 범도민추진협의회 운영 6270만원, 제2공항 주거단지 도시개발사업(1단계) 개발계획 수립 용역 3억원 등 사업을 들기도 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제2공항 건설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들어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문광위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이 문화예술재단과 체육회, 관광협회 등에 보조금 또는 위탁사업 형태로 편성돼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은 관련 단체 운영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 항목과 인건비 지원 수준이 제각각 다르게 편성돼 있어 별도의 지원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