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관련 내년 473억원 예산 국회 본회의 통과
제주 제2공항 관련 내년 473억원 예산 국회 본회의 통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12.03 16: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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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의견수렴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완료 후 집행’ 부대조건
비상도민회의 “절차 마무리 상당한 시일 필요 … 예산 집행 어려울 것”
제주 제2공항 관련 내년 예산 473억원이 국토부 예산에 포함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가 제주시청 일대에서 제2공항 반대 홍보에 나선 모습. /사진=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
제주 제2공항 관련 내년 예산 473억원이 국토부 예산에 포함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가 제주시청 일대에서 제2공항 반대 홍보에 나선 모습. /사진=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 제2공항 관련 예산 473억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최종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국토부 관련 예산과 기금 57조575어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이번에 통과된 국토부 예산에는 제2공항 관련 기본조사 설계비 300억원과 실시설계비 130억원, 감리비 34억1000억원 등 473억원이 포함됐다.

다만 국회는 ‘제주 제2공항 예산은 도민 의견 수렴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완료 후 예산을 집행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는 관련 논평을 내고 부대조건을 전제로 예산이 통과된 점을 들어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를 앞두고 도의회 특위의 공동주관 제안에 원희룡 지사가 협조를 안해주고 있고,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도 마무리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해 사실상 제2공항 관련 내년 예산은 집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도민회의는 “코로나19의 3자 재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과 항공업계의 생존을 건 통폐합 구조조정 시기, 기존 전국 지방공항 14곳 중 10곳이 만성적자라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통과돼서는 안될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또 기후위기 시대에 신공항 건설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는 점과 원희룡 지사의 ‘2030 탄소제로 제주도’, ‘2050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선언과 대표적인 탄소 배출 사업인 공항 건설 예산 승인이 서로 모순이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비상도민회의는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의견수렴 절차에 대한 협의가 진행중인 데다 전략환경평가의 경우 국토부와 지역 주민들간 동굴·숨골 현황 조사 결과가 완연히 차이가 나 심층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들어 관련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다 항공기와 조류 충돌 위험을 방지하는 철새 도래지의 대체 서식지 대책도 불가능한 상태라는 점을 들어 “국토부의 내년 예산은 집행이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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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철 2020-12-03 21:25:47
비상도민회의저것들은 참 비상식적인 것들이다 언제까지 제주의 앞길을 가로막을 거냐 제주ᆢᆢ아닌 대한민국의 역사에 역적으로 남을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