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예산심사 자리서 “기초자치단체 있었으면 이런 일 없다”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을)이 제주도의 홍보 책자 배부 등 제2공항 관권 홍보 논란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이상봉 위원장은 27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내년도 예산심사(제389회 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4차 회의)에서 이영진 제주시부시장에게 “제주시가 지난 25일 읍·면·동장과 본청 부서장 등 130명을 대상으로 제2공항에 관한 교육을 하려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연기 했다는 게 맞느냐”고 물었다. 이어 이 부시장이 “맞다”고 하자 “지금 하는 행태가 행정이 해야 할게 맞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관권이 개입해 가장 망가진 사례가 4개 시·군이 없어진 것”이라며 “기초자치단체가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공무원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알아야 한다. 싸움이 있으면 말려야지 이기는 쪽이 대장이냐”고 힐난했다.
이 위원장은 또 “(제주도의회) 갈등해소특별위원회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내용을 보면 전광판과 버스에도 홍보를 했다고 한다. (책자도) 2만부 배포했다고 한다”며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행정이 개입하지 말아야 할 시기엔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언론)보도는 (행정이) 개입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이것은 갈등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제2공항 여론조사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찬-반) 양측이 무조건 수용하기가 곤란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민감한 시기에 (행정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더욱 도민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라며 “도의회 갈등해소특위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행정시가 (제주도의) 행동대원 부서가 아니다. 오히려 주민 및 자생단체와 같이 해야 한다”며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다시 얘기할 예정이지만, 양 행정시가 그 과정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심도 있게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부시장은 이에 대해 “이 내용이 특별한 목적을 둔 것이 아니다”고 이야기했다. 이 부시장은 “앞으로 (제2공항에 관한) 여론조사가 이뤄지겠지만 공무원도 도민이기 때문에 인지를 잘 해야 한다는 부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어떤 지침을 주는 것은 아니다”고 재차 해명했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 제2공항 이렇게 추진됩니다’라는 소책자를 제작, 배포하며 관권 홍보 논란을 초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