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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자체 기금운영평가 최하위 수준 … 왜 숨겼나?”
“행안부 지자체 기금운영평가 최하위 수준 … 왜 숨겼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11.24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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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제주도의회 행자위 예산심사, 기금운영평가 개선방안 미제출 집중 추궁
강민숙 의원 “17개 광역단체 중 16위”, 고현수 의원 “의도적으로 숨긴 것 아니냐”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기금운영평가 결과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6위로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도는 행안부로부터 기금운영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의회로 제출하도록 한 공문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도의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집중 지적을 받았다.

제주도의회 고현수 의원(사진 왼쪽)과 강민숙 의원.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고현수 의원(사진 왼쪽)과 강민숙 의원.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4일 제389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열린 행정자치위 제2차 회의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강 의원이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에게 행안부의 지자체 기금운영평가 결과를 알고 있는지 묻자, 현 실장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답변을 내놨다.

이에 강 의원은 기금 총액 대비 일반회계 의존도가 22.0%로 광역단체 중 최고 수준인 데다, 미회수 채권 비율도 55.2%로 세종시(55.4%)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는 지적을 받은 점 외에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감점까지 받은 점 등을 들어 “기금 운영관리에 많은 문제가 드러난 것 아니냐”고 따졌다.

특히 강 의원이 행안부가 예산담당관 앞으로 보낸 공문 내용을 들어 지난해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을 의회에 제출했는지 추궁했다.

이에 안우진 예산담당관은 “예산안 부속서류로 기금운영 성과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답했지만, 강 의원은 곧바로 “개선방안을 별도로 마련해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이 되지 않았다”고 집요하게 이 문제를 따져물었다.

결국 안 담당관은 “기금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연내에 별도로 보고드리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강 의원은 그러나 “적어도 예산결산특위의 예산안 심사가 시작되기 전에 보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거듭 추궁했고, 이상봉 위원장도 “행안부는 성과분석 결과와 개선권고 사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라고 했는데 사과 한 마디도 없이 별도로 제출하겠다는 거냐”며 “기조실장은 행안부의 평가 결과조차도 모르고 있고, 예산담당관도 이 문제를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다시 “지금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걸 보면 의도적으로 숨기려고 한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도 강 의원을 거들고 나섰다.

고 의원이 행안부의 관련 공문이 예산담당관 전결 사항인지 따져묻자 안 담당관은 “공문은 전결 처리했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고하지 못했다”고 답했고, 다시 고 의원이 “내용을 기조실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추궁하자 “보고해야 할 사안이 맞다”고 시인했다.

현 기조실장도 이에 대해 “당연히 보고해야 할 사항”이라고 답변하자 고 의원은 복무 지도감독을 제대로 할 것을 주문한 뒤 “평가 결과가 상위였으면 예산담당관이 보고했을 텐데 불편한 사항이니까 보고를 방기했거나 방임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타박을 받을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의회에 보고하면서 설명할 부분은 설명하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하는게 서로 협업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고 의원이 “별도로 조치 계획을 예결특위가 열리기 전에 행자위로 보고하지 않으면 기금운영계획을 모두 다시 작성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자 현 실장은 “행안부의 문서가 왔는데 의회에 보고가 안된 거 같다”면서 “이 시간 이후에 내용을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숨기려고 한 의도는 없었다”는 답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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