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 “‘3% 정률제’ 검토 필요 … 타 지자체 이해관계 조정 쉽지 않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도입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전체 규모가 18% 가량 증가하는 동안 제주계정이 오히려 33% 넘게 줄어든 가운데, 내년 균특회계 제주계정 지급이 안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출석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으로부터 균특회계 제주계정 감소에 대한 질의를 받고 “제주에 대해서는 별도의 칸막이를 통해 꾸준하게 지원해 왔다고 생각한다”면서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는 지급이 거의 안될 우려가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제주계정에 ‘국세 인센티브’ 제도가 있지만, 코로나19 위기로 국세 징수율이 낮아져 균특회계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위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균특회계 전체 예산이 2008년 7조8377억원에서 2020년 9조2328억원으로 18% 정도 증가하는 동안 제주계정은 3931억원에서 내년 2627억원으로 33.1%나 급감한 부분을 지적했다.
실제로 전체 균특예산 대비 제주계정의 비중을 보면 제주계정 도입 첫해인 2007년 3476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5.12%를 차지했으나, 2010년 3782억원으로 3.82%, 2020년에는 2.85%로 줄어드는 등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마저도 내년에는 훨씬 더 줄어든 2273억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다 제주로 이관된 제주지방국토관리청, 제주지방해양수산청, 제주환경출장소, 제주지방중소기업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광주지방노동청 제주지청, 제주보훈지청 등 7개 특별행정기관에 대한 국비는 2015년 1719억원에서 2020년에는 1119억원으로 급감, 제주도의 부담만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위 의원은 “예산의 안정적인 운용 차원에서 균특회계 중 일정 비율을 제주도에 지급하는 ‘정률제’가 도입돼야 한다”면서 최소한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14개 광역시도 중 제주에 3%를 배정해줄 것을 제안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제주는 국세 인센티브가 특이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어 (3% 정률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다른 지자체와도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어 조정하기 쉽지 않지만 합리적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균특회계는 참여정부 당시인 2005년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 지역균형발전 등을 목표로 마련한 예산으로, 제주계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듬해인 2007년에 도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