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279억 증액... 총 1조2340억원 규모로 예산 편성
교육 격차 해소 및 미래 대비 교육 등 내년 핵심과제 예산 집중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올해보다 362억원 줄어든 1조1699억원의 본예산을 편성,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했다.
다만, 감액된 본예산과는 달리 총 예산은 올해보다 279억여원 증액된 규모다. 시설개선 기금 641억원이 더해진 까닭인데, 총 예산안은 1조234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세입재원은 중앙정부이전수입(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등 포함) 8965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308억원, 자체수입 등 426억원이다.
이와 관련,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10일 오전 10시 30분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 예산은 증액, 본예산은 감액 편성한 2021년도 예산안 내용을 밝혔다.
먼저 올해보다 증액된 분야는 △인적자원 운용 6415억원 (158억 증가) △보건/급식/체육활동 257억원 (102억 증가) △학교재정지원관리 1722억원 (250억 증가) 등이다.
감액된 분야는 △교수-학습활동지원 867억원 (411억 감소) △교육복지지원 1533억원 (41억 감소)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562억원 (354억 감소) 등이다.
이처럼 올해보다 감액된 2021년 본예산안을 편성하면서도,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은 약하고 소외된 이들을 가장 먼저 아프게 한다.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줄이지 말고 더욱 확장해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2021년 코로나19 방역 강화에 53억원, 초중고 정서위기학생 유형별 맞춤형 지원에 44억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에 59억원, 기초학력 향상 지원에 8억원,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에 88억원 등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또 이석문 교육감은 “세입 감소로 본 예산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재정 확장 기조’를 잇기 위해 시설 개선 기금을 투입, 교육 격차 해소와 포스트 코로나19 대비에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는 점을 알렸다.
그러면서 이 교육감은 이번 예산 편성에 있어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책임교육 △4차산업혁명 대비 그린스마트 미래교육 △감염병 예방으로 건강한 학교 △위기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기후 변화 대응 생태환경교육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마련 등 2021년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살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이 밝힌 2021년 예산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코로나19 여건을 감안해 국외연수(출장) 전면 취소, 전년대비 30억 감액
2.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연구 및 동아리 운영비 등의 기관 경상경비 40% 이상 감액 추진 (2020년 175억2000만원 > 2021년 92억7200만원)
3. 학교회계전출금 중 목적사업비 수준을 올해(860억3300만원)보다 315억원 감액. 감액한 목적사업비는 학교기본운영비에 지원. 사업 미집행으로 발생하는 잉여금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함.
4. 코로나19 상황에 올해 증액된 감염병 예방관리 예산을 감안, 학교기본경비는 올해 대비 12.3% 감액
한편, 제주도교육청이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2021년 교육비 특별회계 본예산'은 오는 16일부터 시작되는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차 정례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