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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원희룡 제주지사 변호 법무법인 송재호 의원도 변호
‘선거법 위반’ 원희룡 제주지사 변호 법무법인 송재호 의원도 변호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11.03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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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케이비앤파트너스 제주법원에 선임계 제출
첫 공수처장 후보 거론 대표변호사도 포함돼
4일 오후 예정 첫 재판부터 치열한 공방 예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당시 발언이 문제가 되면서 재판에 넘겨진 국회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의 변호에 새 법무법인이 합류했다.

3일 제주지방법원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송재호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가 선임계를 냈다. 엘케이비앤파트너스의 이 사건 담당변호사로만 5명이 이름을 올렸다. 종전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를 포함하면 담당 변호사는 6명에 이른다.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소속 변호사 수를 기준으로 할 때 국내 20대 로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다 최종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인터넷 홈페이지와 사진 네모 안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일 첫 재판이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국회 송재호 의원(제주시갑). © 미디어제주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인터넷 홈페이지와 사진 네모 안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일 첫 재판이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국회 송재호 의원(제주시갑). © 미디어제주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현재 제주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사건도 맡고 있다. 이번 송 의원의 재판 변호에 이광범 대표변호사, 김종복 대표변호사 등 판사 출신을 배치했다. 특히 이광범 대표변호사의 경우 문재인정부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 중 한 명이다.

이에 따라 4일 오후로 예정된 송 의원의 첫 재판부터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원 지사의 경우도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2차 공판에 4명의 증인 신문을 요구하는 등 공방을 예고했다.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재판부(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에 공판기일 연기를 요청했으나 3일 오전 현재까지 기일변경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송 의원은 제21대 총선 기간인 지난 4월 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서 연설하며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의원은 당시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야기했다. 3년간 봉사하지 않았나. 저를 위해해줄 게 있다. 4월 3일 제주도에 와서 유족 배·보상을 위한 4.3특별법 개정, 반드시 제주도민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약속하시라. 여러분 (실제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말했다. 이 발언이 문제가 되자 해명 자료를 통해 “오해를 부른 점 도민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한 바 있다.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시절 13개월 동안 받은 자문료도 문제가 됐다. 감사원 감사에서 송 의원이 받은 자문료가 급여 성격의 고정급으로 지급됐다고 지적하자 장성철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이 제21대 총선 기간 방송토론회에서의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무보수 발언을 근거로 송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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