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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원희룡 모델’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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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11.01 14: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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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창간 16주년 기념 원희룡 지사 인터뷰

“제주도내 47개 개발사업 중 임기 중 승인 5건에 불과”
“환경보전기여금이 ‘입도세’라고? … 본질 왜곡하는 명칭”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최근 제주도대 대규모 개발사업을 전면 재고하겠다는 취지의 ‘송악 선언’을 발표한 원희룡 지사가 난개발 논란을 종식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거듭 내비쳤다.

특히 자신이 직접 제도 도입 의지를 천명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와 관련, 일부 언론에서 ‘입도세’라는 명칭으로 불려지고 있는 데 대해 “제도의 본질을 왜곡하는 명칭”이라며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도내 47개 개발사업 가운데 자신이 도지사로 취임한 후 승인한 사업은 5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대부분의 개발사업이 전임 도정에서 승인이 이뤄진 것이라며 분명한 선 긋기에 나선 것이다.

원희룡 지사가 미디어제주 창간 16주년 기념 서면 인터뷰를 통해 최근 자신의 밝힌 환경 관련 이슈와 중앙 정치행보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가 미디어제주 창간 16주년 기념 서면 인터뷰를 통해 최근 자신의 밝힌 환경 관련 이슈와 중앙 정치행보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는 <미디어제주> 창간 16주년 기념 대담에서 최근 자신이 환경 관련 이슈에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나선 취지와 향후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같은 답변을 내놨다.

다만 그는 제주 제2공항 관련 도민 의견수렴 방안에 대해서는 “심층토론회에서 합의한 내용 중 도와 도의회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등 도민 의견수렴 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한다는 것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도의회 갈등해소 특위가 제시한 주민투표와 공론조사, 여론조사 등 3가지 의견수렴 방법 중 여론조사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국면에서 내년 제주도 예산과 관련, 확장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도의회 제안에 대해서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동원해 적재적소에 재정을 지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아울러 최근 중앙 정치무대에서 활동이 부쩍 잦아진 것과 관련, 도민들 앞에 언제쯤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을 것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더 좋은 대한민국’을 위한 ‘원희룡 모델’을 만들기 위한 준비단계”라며 “시대정신과 정책, 국민과의 연결 방안 등 준비가 완료되면 가장 먼저 도민들게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창간 기념 대담은 원희룡 지사의 바쁜 일정이 겹치면서 서면 질문과 답변으로 대체됐다.

다음은 원희룡 지사와의 서면 인터뷰 일문일답 전문.

Q. 최근 대규모 개발사업을 전면 재고하겠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오라관광단지와 송악산 뉴오션타운, 대명동물테마파크 등 사업을 언급하셨는데 앞으로 제주의 경관을 사유화하는 이런 종류의 개발사업을 모두 불허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될까요? 이른바 ‘송악 선언’을 하게 된 배경과 취지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악 선언’은 청정 제주를 지키고, 난개발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실천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한 것이다.

2014년 도지사로 취임한 이후 난개발을 막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민선6기 취임 한 달 만에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2014년 7월 31일)을 통해 환경보호 원칙을 천명했고, 제주투자 3원칙(환경보호, 투자균형, 미래가치 창출) 수립, 중산간 개발 가이드라인 시행, 부동산 투자이민제 강화 조치를 취했다.

2013년 660여 건이던 투자이민이 2019년에는 42건, 올해 상반기에는 2건이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제주도 전체 47건의 개발사업 중 제가 취임한 뒤 승인한 것은 5건이며 유원지는 아예 없다.

그럼에도 이미 승인을 받았거나 절차가 이행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남아 있다. 이로 인해 ‘중국자본에 제주 땅 판다’ ‘난개발이다’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어 ‘송악 선언’에서 명확한 원칙을 다시 한 번 제시하여 논란을 종식시키고자 했다.

‘송악 선언’에서 밝혔듯이 자연경관을 해치는 개발은 엄격하게 금지할 것이며, 대규모 투자는 자본 신뢰도와 사업내용의 충실성을 엄격히 심사할 것이다.

투자와 개발사업에서 제주의 핵심가치인 청정 제주의 생태계를 지키는 일은 기본 전제이며, 도민 이익과 제주의 미래가치에 반드시 기여해야 한다.

Q. 이번 ‘송악 선언’은 말 그대로 지사님께서 그동안 생각하고 계셨던 구상을 선언하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과 함께 지사님의 이 같은 구상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지사님이 생각하고 계신 게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코로나19 시대에 ‘제주마저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 했냐’면서 국민들이 청정 제주를 아끼고 사랑해주신다.

제주의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을 지켜나가는 것은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제주를 사랑하는 전 국민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제주의 환경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수단으로 추진하는 것이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이다. 10월 12일 제도 도입을 위한 설명회를 열어 도민들과 관련 업계에 도입 배경에 대해 설명 드린 바 있다.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용역 결과, 생활폐기물과 하수를 배출하고, 대기오염과 교통 혼잡을 일으킨 것에 대한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었다.

쓰레기를 처리할 때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구입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해 일부에서는 ‘입도세’라는 명칭을 붙이는데, 제도의 취지와 본질을 왜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스페인 마요르카와 이탈리아 베니스는 환경세 등을 도입해 사회기반환경 조성, 문화유산 시설 정비, 환경 개선 등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관리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송악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로는 강화된 도정 방침을 적용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원희룡 지사가 미디어제주 창간 16주년 기념 서면 인터뷰를 통해 최근 자신의 밝힌 환경 관련 이슈와 중앙 정치행보 등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가 미디어제주 창간 16주년 기념 서면 인터뷰를 통해 최근 자신의 밝힌 환경 관련 이슈와 중앙 정치행보 등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Q.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으로 인한 도민 갈등 해소를 위해 진행된 쟁점 토론회와 현 공항 활용방안에 대한 집중 토론회까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도민 의견수렴방안을 제주도와 도의회가 협의해야 하는 일이 남았는데요. 지사님께서 염두에 두고 있는 도민 의견수렴 방법과 그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제주 제2공항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여러 쟁점을 합리적인 논의 과정을 통해 해소하기 위해 올해 7차례의 쟁점 해소 토론회(비공개 포함)를 개최했다.

이후 기존 제주공항 확장 가능성에 대한 심층토론회가 10월 19일과 20일 이틀간 열렸다.

심층토론회에서 합의한 내용에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특위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등 도민 의견수렴 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한다는 것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어떤 방식으로 도민의견을 수렴할 것인지 도의회와 협의하고 있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

무엇보다 제2공항 예정지 지역 주민들이 사업추진 발표 이후 5년 넘게 개발행위 허가 제한 등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의견수렴 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Q. 공식 개장을 앞두고 있는 드림타워에 기존 카지노 영업장을 이전하기 위해 업체 측에서 카지노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미 카지노영향평가가 진행되기는 했지만 경제성 평가에 대한 부분이 도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보다 비중이 높아 카지노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카지노 이전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는 전국 최초이자 제주에서만 실시하는 제도로 법률가, 학계, 관광산업 종사자, 시민단체 등 분야별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카지노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지난 8월 13일 ‘드림타워 내 카지노 소재지 이전 및 면적 변경’에 따른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를 했다. 위원 15명 전원이 참석해 14명 위원이 적합, 1명 위원이 조건부 적합 의견을 제시했다.

코로나19 등으로 지역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고용창출, 관광진흥기금 등을 통한 세원 확보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영향평가 배점이 경제성 평가에 치중되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제주 카지노는 외국인 전용카지노로 도민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영향평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배점이 다소 높은 것은 사실이다.

영향평가 심의결과 판정 시 분야별 총점 기준으로 결과를 산출하기 때문에 항목별 근소한 배점 차이는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본다.

앞으로 카지노의 지리적 위치와 특성, 환경을 감안해 도민사회에 미치는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다.

카지노 이전과 관련해서는 카지노 사업자 측에서 이전 변경허가를 신청하면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 심의결과, 도의회 의견 청취, 카지노업 감독위원회 자문, 여론 추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제주도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Q. 행정시장 직선제는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행정구역 개편은 조례로 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우선 행정구역 개편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정구역 개편을 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십시오.

행정시장 직선제는 7단계 제도개선과제에 포함해 지난 7월 13일 제주지원위원회에 제출했다.

현재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다. 중앙부처와 지역 국회의원, 도의회와 협의하면서 절충을 강화하겠다.

행정시 권역 조정과 관련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TF 구성 필요성이 제기됐다.

행정시 권역 조정은 제주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제출한 권고문에 따라 행정시장 직선제와 연동해 검토해야하는 사항이다.

행정체제 개편은 도민의 자기결정권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는 만큼 도의회에서 제안해주신 행정시권역조정TF를 구성해 검토해나가겠다.

Q. 내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편성과 관련, 제주도가 긴축예산 편성 기조를 밝히고 있는 반면 도의회에서는 도민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가장 중점을 두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코로나19, 경제, 재정의 3중 위기가 겹친 초유의 상황이다. 도민 안전을 지키면서 생존에 위협을 받거나 지역경제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도정의 책무다.

제주도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동원해 적재적소에 재정을 지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난 지원과 뉴딜 사업 등 국책 사업에서도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뉴딜정책은 제주형 뉴딜사업의 기조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신규사업을 시행할 때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

예산 편성에 있어 나중에 해도 되는 부분들은 순서나 규모를 조정하더라도 청정, 안전, 공정과 연계되는 부분은 명확하게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해나가겠다.

제주도의 청정과 안정, 공정 브랜드를 잘 지켜내고, 제주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면 이후에는 더 큰 기회와 발전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도정과 다양한 사업들이 코로나 시대에 제주의 청정과 안전을 지키면서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일과 직결된다.

온 국민이 제주를 힐링이자 코로나 안식처로 삼고 싶어 하는 만큼 제주의 위상을 높이고 실질적으로 국민의 체감도를 끌어올리면서 그린뉴딜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

원희룡 지사가 미디어제주 창간 16주년 기념 서면 인터뷰를 통해 최근 자신의 밝힌 환경 관련 이슈와 중앙 정치행보 등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가 미디어제주 창간 16주년 기념 서면 인터뷰를 통해 최근 자신의 밝힌 환경 관련 이슈와 중앙 정치행보 등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Q. 최근 중앙 정치무대에서 활동이 부쩍 많아진 것을 두고 도의회와 정치권에서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거 같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아직 도민들 앞에 공식 선언을 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언제쯤이면 도민들 앞에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실 예정이신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준비를 하신 단계인지 말씀해주십시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은 중앙정부, 전국 여론, 주변국 모두가 함께 대처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문제 제기와 공동 대처를 촉구하기 위해 중앙정치 무대 활용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제주의 미래를 위한 ‘제주형 뉴딜’ 역시 한국형 뉴딜정책과 연계성을 갖고 있는 만큼 10여 년의 경험 등 타시·도와의 차별성을 홍보하면서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제주의 미래를 위한 행보에 중앙언론에 보다 많이 노출되면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현안 해결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

코로나19와 지역경제 어려움이라는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현안 해결에 비중을 둘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저의 미래가 제주의 미래인 만큼 차질 없는 도정 운영으로 도민 행복과 제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선과 관련 ‘더 좋은 대한민국’을 위한 ‘원희룡 모델’을 만들기 위해 준비 단계다. 시대정신과 정책, 국민과의 연결 방안 등 준비가 완료되면 가장 먼저 도민들께 보고 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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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의뜻 2020-11-01 22:50:12
제주 최대 환경파괴 제2공항 두고는 대선 나가 봤자 환경파괴 꼬리표 붙어 백전백패입니다. 도민여론조사로 제2공항 종결하시어 도민의 뜻 따르는 도지사였다는거 보여 주시고 나가시어 국민의 뜻 따르는 대선주자로서 대승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