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집행부 “광역 단위 특별행정기관 설치 방안 동의 … 제도개선 검토”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도로 권한이 이양된 특별행정기관 관련 국비 예산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특별행정기관을 반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나섰다.
가장 먼저 질의에 나선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을)은 “7개 특별행정기관이 제주도로 이양된 후 직원 수는 19% 정도 늘어났는데 예산은 오히려 34.9%, 금액으로는 600억원이나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로 권한이 이양된 특별행정기관이 사실상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없는 기관이 돼버렸다는 것이다.
김명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작년에도 좌남수 의장이 지적했고, 이번 국감에서는 송재호 의원이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면서 “특별행정기관을 광역 단위로 설치하자는 제안이 나왔는데 저희도 동의한다. 특별행정기관 사무에 따라서 광역 단위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강 의원은 “제도추진단에서 자료를 잘 준비해서 논리적으로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 을)도 전체적인 균특예산 대비 제주계정 비율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국가로부터 받아온 권한이 예산상 손해만 따르고 있는데 최악의 경우 이걸 반납하거나 제주 계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업무만 이양받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예산, 조직도 받아와야 하는데 갈수록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만큼 특별행정기관 이양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김 단장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8단계 제도개선 때 고민해보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도 균특 예산의 제주계정 비율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들어 “특별행정기관을 반납하겠다는 공식 의견을 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김 단장이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 장기적으로 광역 단위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있다는 답변을 내놓자 고 의원은 “송재호 의원의 제안은광역청을 만들어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라면서 “특별행정기관을 제주도가 계속 지금처럼 유지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이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 을)도 이 문제와 관련, “예산 증액 등 제도개선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특별행정기관을 반납하는게 바람직하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제는 결정할 시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