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지방경찰청장들 “자치경찰 소속 일원화 바람직”
일선 지방경찰청장들 “자치경찰 소속 일원화 바람직”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10.23 13: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3일 국정감사장서 제주·강원·경북·충북청장 ‘한 목소리’
“여건 마련되면 이원화 좋지만 지금 상태는 일원화 맞아”
김원준 제주청장 “이원화 시범 운영 중 여러 문제 있어”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일선 지방경찰청장들은 현재 제주에서만 시행 중인 국가 경찰과 '이원화'(지방자치단체 소속)된 자치경찰제가 아닌 (국가경찰과의)'일원화' 모델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준 제주지방경찰청장과 김규현 강원지방경찰청장, 윤동춘 경북지방경찰청장, 임용환 충북지방경찰청장 등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자치경찰제 확대에 관한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국감장에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은 정부가 추진 중인 자치경찰제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현재 제주에서만 시행 중인 자치단체장 소속 자치경찰단을 국가경찰과의 일원화에 대해 물은 것이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원준 제주지방경찰청장(왼쪽부터), 임용환 충북지방경찰청장, 김규현 강원지방경찰청장, 윤동춘 경북지방경찰청장. [국회 인터넷 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편집]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원준 제주지방경찰청장(왼쪽부터), 임용환 충북지방경찰청장, 김규현 강원지방경찰청장, 윤동춘 경북지방경찰청장. [국회 인터넷 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편집]

김원준 제주청장은 이에 대해 "어느 제도가 맞다, 안 맞다라고 말할 입장이 아니다"면서도 지금의 상황에서는 '일원화'가 맞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청장은 "제주에서 이원화모델이 시범 운영 중인데 현장 경찰과 시민들이 여러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그것(이원화)이 바람직할 수 있는데 단기적으론 조직과 인력, 예산 문제에서 일원화가 낫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또 "(제주에서) 이원화를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여러 문제들에 있어서 현재는 일원화모델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고 밝혔다.

임용환 충북청장은 "조직과 예산, 인력이 들어간다. 그 부분에 많은 고민이 있다고 본다"며 "그러다보니 일원화모델로 오게 됐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일원화 모델이 가장 빠르게 실현 가능하다. 장기적으로는 이원화가 바람직하다"며 "다만 일부 자치경찰 사무가 늘어난다는 우려가 있는데 법안에서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규현 강원청장은 "서로 다른, 보완적인 장단점이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충분한 인력이 추가되고 여건이 마련된 상태에서 (자치경찰-국가경찰) 이원화로 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현재는 일원화가 더 나은 대안"이라고 밝혔다. 윤동춘 경북청장은 "충북청장의 입장에 공감한다"고 동조했다.

한편 자치경찰제는 제주에만 있고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시작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2018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국가경찰의 사무를 이양 받아 올해 2월 기준 12종의 사무가 이양됐다. 국가경찰 268명이 파견돼 총 인력이 419명이고 지구대와 파출소 7개소를 운영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서울 성북구갑이 제21대 국회 들어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일원화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