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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농산물 수입 지역 농업 와르르…공공 수급제 도입해야”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 지역 농업 와르르…공공 수급제 도입해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10.08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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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전여농 8일 도청 앞서 제주농민대회 기자회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지역 농민들이 기후 위기 대응 및 식량 주권 실현을 요구하며 정부의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은 8일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앞에서 제주농민대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8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 정문 앞서 열린 제주농민대회 참가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8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 정문 앞서 열린 제주농민대회 참가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이들은 회견에서 “코로나19 장기화와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재해가 우리에게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농업은 국민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기본적인 사회 구성에 필요한 역할을 한다”며 “단순히 산업적 측면, 경제논리에만 기인해 농업을 접근하면 결과적으로 사회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3차에 걸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추경에서 농업이 배제됐고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사회구조로 변화시키겠다는 한국판 뉴딜에서도 농업이 배제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그린뉴딜을 이야기하면서 농업 분야 탄소배출 주범인 수입 농산물을 줄여나가 식량을 어떻게 자급해 낼 것인가가 중심이 아니라 농촌지역 개발 계획만 제출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보다 8.5% 늘어난 내년 전체 예산안 중 농업예산은 2.3% 증가에 불과하다”며 “여전히 농업을 비교우위적, 시장방임적 경제 논리로만 바라보고 있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8일 오후 제주농민대회 참가자들이 차량 시위를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8일 오후 제주농민대회 참가자들이 차량 시위를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이들은 이에 따라 식량 자급률(김치 자급률) 법제화와 이행계획 마련, 농산물 가격을 보장하는 주요 농산물 공공 수급제 도입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비농민 소유 농지 국가 매입 확대 및 농지법 개정, 농업재해보상법 제정도 강조했다. 이들은 “식량 위기와 기후 위기에 농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도민과 공유하고 식량주권 실현 요구를 위해 거리에 나섰다”며 “농업예산 확대와 농민수당법 입법화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농민대회 참가자들은 이날 오후 서귀포오일시장에서 출발, 제주도청을 향해 동-서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 시위도 벌였다. 시위에 참가한 차량은 70대 내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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