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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던 교육의원들은 학생과 약속 지켜라”
“선생님이던 교육의원들은 학생과 약속 지켜라”
  • 김형훈 기자
  • 승인 2020.09.15 11:4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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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 15일 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가 15일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미디어제주
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가 15일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김형훈 기자]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활동은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됐다. 그해 12월 제주학생인권조례TF를 구성했다. 2018년부터는 조례 청원 논의가 시작되면서 제주도의회 고은실 의원과 제주도내 8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조례를 만드는 작업을 벌여나갔다.

올해 3월엔 조례제정에 뜻을 같이하는 도민 1000여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이 제주도의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제주 학생인권 조례 제정은 지지부진하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이 문제를 뒤로 미루는 사이에 반대하는 단체의 청원이 도의회에 접수되기도 했다.

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는 이 문제를 더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15일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는 우리도제주도, 전교조제주지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학생인권조례TF, 참교육제주학부모회, 제주청소년인권지기네트워크(아름다운청소년이여는세상,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등 8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포문은 고은실 의원이 열었다. 고은실 의원은 도의회 차원에서 상정을 하겠다며 ‘노력’을 강조했다.

고은실 의원은 “학생들이 조례 제정을 청원해서 채택이 됐다. 여러 단체와 간담회를 가졌으나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7월 상임위에 상정하지 않고 9월에 상정하겠다고 했다. 그 사이에 반대 청원이 들어왔다. 참으로 안타깝다. 선생 출신인 교육의원들은 학생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9월 도의회에서 상정되도록 다시 한번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0년 경기도에서 지작됐다. 올해는 충남에서도 제정됐다. 이날 기자회견 자리엔 충남청소년인권연합회 ‘인연’의 이유진 회장도 참석해 연대발언을 이어갔다.

이유진 회장은 “충남은 올해 6월 26일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다. 제주도에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는 힘이 되길 바란다”며 “학생들은 스스로 성장해야 한다.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례가 필요한데, 이를 방관하는 건 두고 볼 수 없다. 끝까지 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 대표들도 참석해 제주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학생인권조례TF에 참가하고 있는 이상아 학생은 “학생들은 여전히 인권침해에 노출되고 있다. 9월 도의회 회기내 조례안 상정은 인권친화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첫걸음이다”며 “학생들이 발 벗고 조례 제정을 외치는 지금, 진정 학생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려 하느냐. 제주학생인권조례를 조속히 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사 입장을 대변한 전교조제주지부 문희현 지부장은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다. 교육이 힘들다면 정말 힘든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바꿔야 한다. 그 방향은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고민하고 학교내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지, 그 반대여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학부모의 기자회견도 이어졌다. 참교육제주학부모회 김여선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김여선 회장은 “학생인권조례는 비판과 우려가 있었지만 교육현장에 긍정적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었다. 학교폭력이나 왕따, 자살 등 고질적인 문제를 풀어가는 새로운 접근법이 되고 있다. 교육의 패러다임은 바뀌고 있는데 이를 거부하는 분들이 있다. 시대의 흐름은 거부한다고 거스를 수 없다. 시야를 넓혀달라”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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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원 2020-09-15 17:03:46
교육의원도 지들 선생질 할 때 찔리는게 많을거다.. 들리는게 몇갠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