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급감, 지역경제 회복 정책 추진으로 재정 부담 가중될 듯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내년 예산안 편성에 착수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지방세수와 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가 예상돼 내년 제주도의 재정 규모카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전 부서에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 지침을 시달한 것을 시작으로 내년 예산도 편성 업무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재정 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투자 수요는 제주형 뉴딜과 일자리 창출,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안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증가될 것으로 에상돼 재정 부담이 어느 때보다도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 시급성과 효과성을 고려한 전략적 재정 운용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우선 세입에 대해서는 보다 정확한 추계 예측을 통해 가능한 세입 재원을 면밀히 파악해 예산을 편성하기로 하고, 세출안은 법적‧의무적 경비 전액을 우선 편성하고 세출 조정 등을 통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해 현안사업 위주로 우선순위를 두고 철저한 심사 후 반영하게 된다.
특히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폐지를 검토하고 연례적, 반복적 예산 편성 관행을 개선하는 등 강력한 세출 조정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와 마찬가지로 예산 요구기간 내 e-호조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을 편성할 수 없도록 해 예산 심의시 사업 검토 없이 신규 사업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안은 20일부터 9월 18일까지 30일간 e-호조 시스템으로 예산 요구를 받은 후 심사를 거쳐 11월 9일까지 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현대성 도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예산은 어려운 세입 여건을 감안해 편성할 계획”이라며 “비효율적 사업에 대한 철저한 구조 조정을 통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에 최대한 투자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