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본청 외사국장 출신…제주 외국인 범죄 감당 자신있다”
“본청 외사국장 출신…제주 외국인 범죄 감당 자신있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8.10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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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준 제주경찰청장 “분위기 중요 필요하다면 선별적 조치 병행”
자치경찰제 개편은 신중 “예산·인력 뒷받침 일원화가 낫다고 본 듯”
검·경 수사권 조정은 “거창하게 시작한 것 비해 크게 변한 것 없어”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7일 취임한 김원준(55, 경찰대 3기, 치안감) 제주지방경찰청장이 도내 외국인 범죄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본청 외사국장 출신인 만큼 외국인 범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김원준 청장은 10일 지방청 기자실을 찾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주가 워낙 이슈가 많지만 경찰의 역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청장으로 왔으니 제주도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 등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준 제주지방경찰청장이 10일 지방청 기자실을 방문,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김원준 제주지방경찰청장이 10일 지방청 기자실을 방문,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김 청장은 제주가 관광도시로서 외국인 범죄가 많은데 대해 주목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내(제주) 외국인 수는 줄었는데 외국인 범죄는 크게 줄지 않은 것 같다는 질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김 청장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부분은 법무부 소관이다. 코로나19 이후 전체적인 외국인 수는 대폭 줄었지만 불법체류자 수는 줄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다. 또 "전국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이 38만명 정도로,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크게 줄지 않았다"며 "범죄 유형을 봐도 대면 범죄는 줄었지만 온라인 사기 등 비대면 범죄는 줄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제가 본청 외사국장을 했지만 외사과장에서 승진했다"고 자신의 이력을 소개하며 "제주에서의 외국인 범죄는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요즘은 '날뛴다'는 표현이 쓰일 정도다. 현장에서 상황이 있어도 제대로 반응하지 안한다면 속수무책이 될 수 있다"며 "외국인 범죄는 분위기가 중요하다. 범죄 분위기가 나타나지 않도록 누르고, 필요하다면 선별적인 조치를 병행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범죄로 인해 제주가 불안하다는 소리가 안 나오게 할 자신이 있다. 맡겨 달라"고 자신했다.

김원준 제주지방경찰청장이 10일 지방청 기자실을 방문,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김원준 제주지방경찰청장이 10일 지방청 기자실을 방문,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치경찰제 개편에 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제주에서 14년 동안 시범 시행된 뒤 사실상 다시 국가경찰에 흡수되는 모양새에 대해서도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김 청장은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역할을 명시한 경찰법 개정안 국회 발의'에 대해 "제주에서 들인 공이 많다. 제주특별법을 근거로 시범 운영되며 틀이 잡혀 있는데, 다른 지역이 받아들이는 것과 우리가 받아드리는데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더불어 "당.정.청이 결정한 것으로 구체적인 안은 계속 논의해야하기 때문에 현재 확정된 것은 없다"고 조심스러워 했다. '(당.정.청은) 제주자치경찰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판단한 게 아니냐"는 물음엔 "제주청장이 아니라 본청장이 답변할 내용인 듯 하다. 다만 제도를 운영하려면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이원화보다 일원화가 낫다고 본 듯하다"고 답했다.

반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내비쳤다. 김 청장은 "거창하게 시작한 것에 비해 크게 변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경찰은 수사하고 검찰은 기소하고 판사는 재판을 하는 것이다. 검사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니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고치려 한 것인데 결국 돌아가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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