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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4대강 ‘버전 2’ 우려”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4대강 ‘버전 2’ 우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7.20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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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수 의원 제주연구원장 내정설 관련 “청정과 공존에 배치되는 인물” 지적
토건 엔지니어링업체 용역 참여 문제, 정량적 평가 방법 개선 필요성 등 제기
20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 회의에서는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제주연구원 원장 내정설이 돌고 있는 인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사진 왼쪽은 고현수 의원, 오른쪽은 강철남 의원.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 회의에서는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제주연구원 원장 내정설이 돌고 있는 인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사진 왼쪽은 고현수 의원, 오른쪽은 강철남 의원.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 가운데,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협업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제주연구원 원장 내정설이 제주도의회에서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의회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0일 열린 행정자치위 2차 회의에서 제3차 제주둑게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현안 보고를 받던 중 최근 언론에 보도된 제주연구원장 내정설에 대한 부분을 따져 물었다.

고 의원은 “최근 공모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제주연구원장에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녹색성장 기획관을 지낸 인사가 내정됐다는 보도가 있다”고 내정설이 사실인지 물었다.

이에 현대성 도 기획조정실장이 들은 적이 없다고 답변했지만, 고 의원은 “그동안 관례로 봤을 때 내정설은 팩트인 것 같다”면서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의 ‘버전 2’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그는 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제주연구원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내정설이 돌고 있는 이 분이 임명된다면 지금보다 더 (제주를) 개발해야 한다고 할 분인 것 같은데, 제주도의 미래비전 용역에서 제시된 ‘청정과 공존’에 배치되는 분인 거 같다”고 거듭 우려스럽다는 뜻을 전했다.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맡게 된 국토연구원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엔지니어링 업체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고 의원이 “유신은 토건 엔지니어링 업체 아니냐. 지도를 펴놓고 토지이용계획을 만드는 것 아니냐”고 따져묻자 조판기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일단 현황 분석과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이슈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함께 하게 된다”면서 “용역을 할 때 저희와 같이 조인해서 들어오도록 돼있었다”는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고 의원은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밑바탕이 되는 설계를 토건 엔지니어링 회사가 맡는 것 아니냐”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고, 조 연구원은 “그런 큰 역할은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질의에 나선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 을)은 조 연구원의 답변 내용을 다시 추궁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답변 내용을 보면 유신과 같이 용역을 하도록 과업지시서에 설계돼 있다는 건데, 도에서 용역을 발주하면서 특정한 업체까지 지정하느냐”고 따졌다.

그러자 조 연구원은 “그런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가 국내에 몇 군데밖에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 “지금까지는 계획 대비 투자실적 등 정량적 평가만 이뤄져 왔는데, 당초 ‘국제자유도시’라는 큰 목표가 얼마나 제주도에 기여했는지, 도민 삶의 질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등에 대한 평가 결과가 반영돼야 한다”고 평가 방법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

한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당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했으나 두 차례 단독 응찰로 유찰된 끝에 국토연구원과 수의계약으로 용역 게약이 체결됐다. 컨소시엄 업체로 유신과 청풍이, 협업 기관으로 제주연구원이 참여하고 있다.

용역 기간은 지난 4월 29일부터 2021년 5월 28일까지로, 12억8300만원의 용역비가 투입된다.

제주도는 이번 과업의 목적에 대해 4차산업혁명과 인구구조 변화, 기후 변화 등 급속한 대내외 환경 변화와 도민 정책수요 변화, 국제자유도시 정책 추진 여건 변화 등 새로운 메가트랜드 영향을 반영한 제주국제자유도시 방향성을 재정립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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