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예산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보조금 반납하라고?”
“2차 추경예산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보조금 반납하라고?”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7.1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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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4.3관련 단체 등에 17일 오전 보조금 반납 고지서 발송
제주주민자치연대 성명 “의회 예산심의 권한 완전히 무시” 맹비난
제주도가 17일 오전 4.3 관련 단체에 발송한 보조금 반납 고지서. /사진=제주주민자치연대 제공
제주도가 17일 오전 4.3 관련 단체에 발송한 보조금 반납 고지서. /사진=제주주민자치연대 제공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2차 추경예산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4.3 관련 단체를 비롯한 일부 단체에 보조금 반납 고지서를 발송, ‘갑질 행정’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특히 추경예산안에 대한 도의회 심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반납 고지서를 발송한 것을 두고 의회 예산 심의 권한을 완전히 무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17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가 17일 오전 4.3 관련 단체 등에 보조금 반납 고지서를 발부한 데 대해 “민간단체들과 사전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을 통보하더니 이미 교부된 예산에 대해 도의회 예산 심의가 진행중인데 군사 작전하듯이 삭감액을 최종적으로 명시해 통보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주민자치연대는 “코로나19에 따른 도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 삭감과 새로운 합리적인 예산 편성에 반대할 도민들은 거의 없다”면서도 “기본적인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도가 제출한 2차 추경을 도의회가 한창 심사중인데 결론을 먼저 통보한 셈”이라고 신랄하게 꼬집었다.

예산 편성은 도지사가 하지만, 편성된 예산에 대한 심의 권한을 도의회가 갖고 있다는 점을 들어 “예산 심의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보하는 것은 재판도 끝나기 전에 판결문이 나온 거나 마찬가지”라고 성토했다.

특히 원희룡 지사를 직접 겨냥, “아무리 제주 현안은 안중에도 없고 대권 놀음에만 바쁜 원희룡 지사지만 이런 것이 원희룡표 행정의 표본이냐. 아니면 원 도정의 ‘갑질 행정’, ‘폭력 행정’이냐”고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이에 주민자치연대는 원 지사에게 반납 고지서를 수거하고 합법적인 절차인 도의회 예산 심사가 마무된 후 심의 결과를 보고 집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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