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세계환경수도‧동북아 환경수도 구상, ‘그 나물에 그 밥’(?)
제주 세계환경수도‧동북아 환경수도 구상, ‘그 나물에 그 밥’(?)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7.16 18: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2030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비전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용역진 “10년간 21조5700억 규모 예산 필요” … 정부 사업 연계 노력 등 제안
제주도가 추진중인 2030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비전이 종전 세계환경수도 기본계획과 크게 달라진 것 없이 장밋빛 구상만 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비전 수립 용역 보고서 내용 중 일부.
제주도가 추진중인 2030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비전이 종전 세계환경수도 기본계획과 크게 달라진 것 없이 장밋빛 구상만 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비전 수립 용역 보고서 내용 중 일부.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추진중인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이라는 비전이 종전 세계 환경수도 기본계획과 크게 달라진 내용 없이 여전히 장밋빛 구상만을 제시하고 있어 사실상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제주연구원은 16일 오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2030 제주 동북아환경수도 조성 비전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용역진은 보고서를 통해 우선 제주 현안에 맞는 새로운 전략 사업을 발굴하고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라는 새로운 목표를 조정하기 위해 2020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 주요 달성도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했다.

종합적인 검토 결과 용역진은 “2020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의 총 투자액은 1조6508억원이지만, 달성률 80% 이상을 기록한 사업은 3개에 불과하다”면서 “전략별 투자 재원상 가장 많은 4964억91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탄소중립도시 실현 사업의 평균 달성률은 정량적 평가 가능 사업 기준 50% 미만”이라고 지적했다.

가장 적은 예산이 투입된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환경거버넌스 구축 사업도 목표치 기준 절반 수준의 달성률에 그쳤다.

이에 대해 용역진은 “용역진은 실적이 미미한 분야의 원인을 분석해 제주 동북아환경수도 세부 전략을 구축하고 시행하는 데 반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주가 세계 환경수도로 큰 성과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제주 환경과 사회의 현 위치를 냉정하게 파악해 동북아 환경수도로 도약하는 데 있어 한 단계 더 발전된 전략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정작 용역진이 내놓은 비전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우선 도경탁 제주대 동물생명학과 교수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정책 가운데 그린 뉴딜 예산이 70억원 규몰는 점을 들어 “2030년까지 환경수도 조성을 위해 21조원에 달하는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용재 중앙대 도시공학과 명예교수는 보고서 내용 중에 사실상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2030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이 그대로 담긴 부분을 신랄하게 꼬집었다.

이 교수는 “신재생에너지 자급률 100%를 위해서는 타 지역과의 수송 연결은 물론 남은 에너지를 수출할 수 있어야 가능한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목표로 남을 수밖에 없다”면서 “제주의 지리적, 공간적 제약으로 현재 타 지역에서 전력을 수급받고 있는 실정인 데다 재생에너지도 40% 이상 넘길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현실과 동떨어진 장밋빛 구상만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수자원 관리 계획 중 현재 16.5%인 불투수 면적을 10%로 줄인다는 계획의 경우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과 함께 ‘동북아 환경수도’의 국가적 위상과 역할이 무엇인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에 용역 보고서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용역진은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을 위해 향후 10년 동안 21조5775억원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환경수도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으로 정부부처 사업과 연계하는 노력과 함께 사업 시행자의 투자 지원, 환경수도 펀드 등 도민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내놨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