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을 아시나요!
기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을 아시나요!
  • 고기봉 시민기자
  • 승인 2020.06.18 13: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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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기봉 행정자치부 생활공감 정책 모니터,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강사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고 실제로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2020년도 국민 참여 예산' 제도를 통해 제안된 사업으로,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국민건강과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사업이다.

국민 참여 예산제도는 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예산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와 마찬가지로 국가예산 편성에도 국민의 의사와 목소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도입 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출산한 산모 또는 임신부를 대상으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2020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 사업 지역 선정공모에서 광역단위 사업 지역으로 선정돼 진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올해 이후 임신 또는 출산한 임산부이다. 신청을 원하는 이들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와 임신 또는 출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자체에서 선정한 공급업체 쇼핑몰을 통하여 주문 신청하면 직접 집까지 배송 받을 수 있다.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공급업체의 인터넷 쇼핑몰에 회원가입을 해 12개월 동안 48만원 이내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다. 이중 임산부 개인 20%인 8000원(연간 9만 6000원)을 자부담으로 결제해야 한다.

현재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지원신청서를 접수 받고 있으며 많은 임산부들의 신청하여 혜택을 누렸으면 한다. 농산물 제공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직접 선정한 공급·유통 업체를 통해 제공 된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은 임산부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민들에게 안정된 판로를 제공, 국내 농산물 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 또한 로컬푸드를 배송해 주기 때문에 환경보전·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도 있다. 더불어 이 사업은 국민의 아이디어가 정책이 된 것인 만큼 대한민국의 정책은 우리와 가깝다는 걸 느낄 수 있다. 이 기회에 내 목소리를 국민참여예산에 실어 보는 건 어떨까요.

 

행정자치부 생활공감 정책 모니터,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시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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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봉 2020-06-18 16:25:52
첫번째줄에 202을 2020년도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