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선 공개토론회 참여하면서 뒤에선 제2공항 기정사실로?”
“앞에선 공개토론회 참여하면서 뒤에선 제2공항 기정사실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6.02 11:5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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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도민회의, 한국공항공사 ‘상생발전 방안 연구 용역’ 발주 강력 성토
“정확한 소음피해지역 산출도 없이 저감대책 강구하는 건 어불성설” 지적도
한국공항공사가 최근 ‘공항과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한 데 대해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가 강력 반발, 용역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공항공사가 최근 ‘공항과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한 데 대해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가 강력 반발, 용역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가 최근 한국공항공사가 ‘공항과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한 데 대해 일방적인 기본계획 고시를 강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도의회 갈등해소특위와 제주도가 주최하는 토론회에 참여하면서 뒤에서는 제2공항을 기정사실로 하려는 기만적인 용역을 다시 발주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한국공항공사가 지난 5월 29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KONEPS)에 입찰 공고를 낸 ‘공항과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 방안 연구용역’ 내용을 보면 주로 제주 제2공항의 추진을 일방적으로 강행한 단계에서 소음대책과 저감대책, 지역주민 맞춤형 보상·이주 계획, 제2공항 건설에 따른 지역산업의 변화적응을 위한 지역민 직업계획 및 주변지역 개발방안 등으로 채워져 있다.

이에 대해 비상도민회의는 “현재 도의회 갈등해소특위와 제주도가 주최하고 국토부와 비상도민회의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제2공항 쟁점해소를 위한 공개토론회’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국토부의 기만적인 행위”라고 강력 성토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앞에서는 갈등 해소를 위한 토론에 참가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것처럼 위장하면서 결국 뒤에서는 제2공항 강행 추진을 전제로 보상·이주 대책과 지역주민의 새로운 직업계획까지 추진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강조하며 뒤에서는 피해지역 주민과의 협의도 없이 비밀리에 용역을 추진했다”고 기만적인 국토부의 행태를 비판했다.

이어 비상도민회의는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비상도민회의는 현재 국토부와 어떠한 보상이나 이주 대책을 논의한 바 없고 논의할 계획이 없다는 것을 이미 밝힌 바 있다”며 ‘지역발전’과 ‘상생’이라는 이름의 유사한 용역을 국토부와 제주도가 반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비상도민회의는 “성산읍반대대책위와 함께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박근혜 적폐 정권 시절 밀실에서 비민주적으로 결정된 제주 제2공항의 모든 추진 절차를 중단하고 지역 주민의 민주주의적 요구를 수용하라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라며 “절차적 정당성은 입지선정 과정과 제2공항 입지를 결정한 사전타당성 용역의 철저한 검증을 통한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진행했던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증’과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개토론회’도 이러한 검증 절차의 연속선상에 있으며,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가 전제로 마련되지 않은 채 강행되는 모든 제2공항 절차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제2공항 기본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성산 후보지의 항공기 이착륙 항로 설정의 거짓·부실 문제와 항공기-조류 충돌 평가의 부실 문제, 소음피해 영향 지역 산출 거짓·부실 문제, 지하수자원 1등급 지역인 동굴·숨골 거짓·부실 조사 등 평가보고서 전체가 거짓·부실 문제투성이라는 점을 들어 “투명하고도 정확한 소음피해지역 산출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음피해대책이나 저감대책을 강구한다는 용역의 과제는 어불성설”이라고 한국공항공사가 발주한 용역 과제 내용의 문제를 거듭 지적했다.

이에 비상도민회의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에 지역주민 간 갈등을 조장하고 지역주민을 우롱하는 불필요하고 낭비적인 ‘공항과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 방안 연구용역’사업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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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수준 2020-06-02 18:28:33
제주 서부 한림 박원철이가 제주도의회 갈등 해소 위원장이다. 처음 서부 한림 쪽에 제2공항 착공한다는 소문으로 한림읍 땅값이 폭등했다. 그때는 박원철이가 환경 파괴 이야기 안 했다.

아마 내일이라도 서부 한림읍에 공항 착공한다고 하면, 제주도에는 아무런 갈등이 없다고 바로 공항 착공한다고 하겠지. 제주 동부 쪽에 제2 공항 착공한다고 하니, 환경 파괴라고 한다.

제주 서부 땅값 떨어진다는 소문이 벌써 돌고 있다. 박원철이가 찬성하겠니? 제주도는 화산 섬이라 내 집 앞 마당 파도 100% 숨골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