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모든 도민에 지급해야”
“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모든 도민에 지급해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5.12 10: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의당 제주도당 12일 기자회견서 촉구
“경제부양 유도…보편적으로 지원해야”
1인당 10만원씩 150억 추가 편성 요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정의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이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2차 지급을 모든 도민에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도는 앞서 1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으로 550억원을 투입,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가구당 20만~50만원씩 지급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12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차 지급의 경우 수많은 탈락자와 사각지대가 발생, 애초 선별적 지급이라는 선택과 설계가 잘못됐다는 점이 드러나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1인 가구의 경우 최저임금 이하인 경우만 해당돼 대상자가 거의 없고 자영업자는 당장 소득이 감소했지만 소득기준을 2018년도로 삼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고 꼬집었다.

정의당 제주도당 관계자들이 12일 제주도청 앞에서 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전도민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정의당 제주도당 관계자들이 12일 제주도청 앞에서 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전도민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이어 “자영업자나 농민 등의 지역의료보험가입자는 개인 부채 평가 없이 단순히 소득과 자산만 평가해 부과되는 지역의료보험료 책정 방식으로 인해 실질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데도 탈락자가 발생,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어려운 도민에게 시혜적으로 베푼다는 소극적인 입장이 아니라 경제 부양을 유도한다는 적극적 입장에서 과감히 집행돼야 한다”며 선별적이 아닌 보편적으로 전도민에게 지급을 요구했다.

정의당의 제안은 2차 지급 시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가구당 지급한 1차와 달리 모든 도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이다.

전도민 수를 70만명으로 하면 7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 이미 책정된 550억원에서 150억원이 추가 편성을 지적했다.

추가 예산 조달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2869억원에서 일부 사용하고 올해 상반기 ‘코로나 19’로 취소된 들불축제나 벚꽃축제 등 취소된 행사에서 사용하지 못 한 불용액이 전용을 제시했다.

정의당은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이 IMF 경제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다”며 “제주도는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효과적인 타개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