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안, 20대 국회 마지막 반전 이뤄질까
4.3특별법 개정안, 20대 국회 마지막 반전 이뤄질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5.1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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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심의 예정 … 최종 통과여부 주목
제주 국회의원‧유족회 공동 기자회견, 4.3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과 4.3유족회 임원 등 관계자들이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강창일 의원실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과 4.3유족회 임원 등 관계자들이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강창일 의원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국회에 계류중인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 행정안전위에 계류중인 4.3특별법 개정안을 다루기로 했다.

11일과 12일 이틀간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뤄지는 안건은 모두 92건으로, 이 중 4.3특별법 개정안은 모두 5건이 계류돼 있다.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는 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이 포함돼 있는 오영훈 의원의 전부 개정안 외에 강창일 의원과 권은희 의원, 박광온 의원, 위성곤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모두 병합해 심사기 이뤄지게 된다.

오 의원의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보상위원회와 제주도지사 소속으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에회복‧보상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1948년 12월 29일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 및 1949년 7월 3일부터 7월 9일 사이에 작성된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18호 및 각각의 명령서에 첨부된 별지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군사재판을 무효화하고, 희생자 보상금 지급과 의료지원금 지급 등이 주된 내용이다.

보상금 지급 액수와 지급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강창일 의원안은 제주도지사 소속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로 개편하면서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을 종전 국무총리 소속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에서 개편되는 심의위원회 소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이와 함께 박광온 의원안은 제주4·3사건에 대한 비방·왜곡·날조, 허위사실 유포 및 희생자·유족 또는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에 대한 모욕·비방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4.3특별법 개정안은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과 관련, 비용 등의 문제와 다른 과거사 사건과의 형평성 논란 때문에 정부 부처간 이견이 있었던 데다 미래통합당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본격적인 심사도 이뤄지지 않은 채 계류돼 20대 국회 임기 내 통과가 불투명했다.

하지만 최근 기획재정부가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최근 새롭게 선출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대 국회 임기 내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제안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관건은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여부다. 12일로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되면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이와 관련해 강창일, 오영훈 위성곤 의원 등 제주지역 국회의원들과 송재호 당선자, 송승문 제주4.3유족회 회장은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제377회 임시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원들과 유족회 관계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을 둘러싼 당‧정‧청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유일하게 남아있는 장애는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약속에 대한 실천 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이번 회기 내에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72년간 고통받아온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여야 모두가 노력해줄 것은 간곡히 당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들은 이어 “동물국회로 비난받는 20대 국회에서 마지막 반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들의 눈물을 조금이나마 닦아드리고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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