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지사에게 공공갈등 해결 책무를 규정하고 갈등이 예상되는 공공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개정(안)을 마련,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4일부터 입법예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공정책 추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다.

공공갈등 조례안에는 도지사의 공공갈등 해결 책무와 갈등영향분석 제도화 외에도 갈등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 갈등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제도 등이 도입된다.

또 기존 사회협약위원회 조례를 개정해 사회협약위원회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갈등 관리 전문가를 사회협약위원회에 참여하도록 명문화해 사회협약위의 전문성을 강화하게 된다.

제주도는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동안 다른 지역의 공공갈등 관리 제도를 벤치마킹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

공공갈등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공정책’에는 제주도가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 뿐만 아니라 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이 추진하는 정책과 제주도의 인‧허가, 승인 등 업무가 수반되는 국책상업도 포함시켜 갈등 관리 대상이 되는 공공정책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해놓고 있는 부분이 눈에 띈다.

이와 함께 도지사에게 공공갈등 관리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 공공갈등 해결 노력, 공직자의 갈등 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 등 책무를 명시했다.

또 공공정책 등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면서 도민 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이해 상충으로 인해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갈등 사안별로 구성 운영되는 갈등조정협의회는 이해 관계인, 전문가, 관계 고무원 등으로 구성되며, 협의 결과에 대해 도지사가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도 마련됐다.

이 밖에도 공공갈등 전문가의 적극 활용, 갈등자문단 운영, 갈등 사안별 갈등관리 전문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등에 대한 규정도 마련해놓고 있다.

도 관계자는 “분출하고 있는 공공갈등의 원만한 해결을 제도적 차원에서 뒷받침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그동안 공공갈등 조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과 자체 워크숍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미흡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가면서 공공갈등 관리방안을 체계적으로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공갈등 조례안과 사회협약위 조례 개정안은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접수된 도민 의견을 반영,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6월초쯤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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