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의회 강성균 행정자치위원장이 상임위 안건과도 관련이 없는 지역 민원을 이유로 도와 행정시 간부 공무원들을 줄줄이 발언대에 세워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제381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 제1차 회의에서였다.

강 위원장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이날 심의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가 끝난 직후 간부 공무원들에게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차례대로 따져 묻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발언대에 선 강만관 정책기획관은 “의식주 모든 분야에 걸쳐 도민 불편이 없도록 행정이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븐 분야에서 도민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강 위원장은 “그렇다면 그런 역할을 행정 주도로 해야 하는 거냐, 주민들이 요구하는 걸 해야 하는 거냐”는 질문을 던졌고, 강 정책기획관은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강 위원장은 곧바로 “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행정적으로, 예산으로 지원해야 하는데 그걸 전제로 행정을 하고 있느냐. 부족한 점이 있어선 안된다”고 몰아세운 뒤 안우진 예산담당관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다.

안 담당관은 “도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법과 제도, 재정의 범위에 맞는지 그리고 재정 여건에 맞는제 검토해야 하는 것이 예산담당관의 역할”이라고 답했고, 강 위원장이 곧바로 “법과 제도에 따라야 하는 것은 맞지만 도민이 낸 세금인 만큼 도민들의 삶을 편하게 하기 위해 요구하면 응해야 하는 게 기본”이라고 강조, 안 담당관으로부터 “도민들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게 제 책무라고 생각한다”는 답을 받아냈다.

뒤를 이어 고순심 세정담당관, 강동우 자치행정과장, 현희철 회계과장, 이인옥 평생교육과장, 김영훈 축산진흥원장이 줄줄이 발언대에 불려나온 데 이어 제주시 강승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신엽 문화예술과장까지 발언대에 서야 했다.

출석한 간부 공무원들로부터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들은 강 위원장은 “법과 제도는 최소한의 것이어야 하며, 주민들이 요구하면 법과 제도도 바꾸면서 가야 한다”면서 “도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드리는 것이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만큼 제주도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풀어드려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에게 “읍면지역이 위성도시화되고 있는데, 시내 중심가에 없는 시설을 3만7000여명의 읍민들을 위해 하려는 것을 집행부가 거부해도 되는 거냐”고 따졌다.

현 실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한 얘기인지 묻자 강 위원장은 “법과 규정에도 문제가 없는데 3만7000여명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몇 분 심의해서 못한다고 하는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현 실장은 “부족한 부분이 많을 거다. 최대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재정적인 한계가 있다”고 답했고, 강 위원장은 “제도는 누가 만드는 거냐.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몇 명이 앉아서 ‘하지 맙시다’ 하고 정하는 거냐”고 따졌다.

현 실장은 이에 대해 “아직 검토중인 사안이며, 일단 사업 신청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제주도가 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 신청하는 거다”라고 현 실장을 몰아붙였고, 현 실장이 자체부담 능력에 대한 얘기를 꺼내자 곧바로 “제주시민회관 복합문화센터에는 279억원을 쏟아부으면서 읍면지역에 10억원도 안되는 돈은 안된다는 거냐”고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제주시 강승범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에 대해 “현행법으로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 목욕시설은 민간의 영역”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고, 강 위원장이 “도민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자 강 국장은 “방법상의 문제인 것 같다”며 답을 피해갔다.

한편 제주도는 최근 국무조정실의 생활형SOC 복합화 사업과 관련, 내년 사업 신청을 위해 지자체 사업으로 애월읍 목욕탕 관련 사업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30여분간 이어진 강 위원장의 질의 요지는 행자위에 상정된 안건들과는 전혀 별개의 사안으로, 자신의 지역구 민원인 목욕시설 건립을 생활형SOC 복합화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문제삼기 위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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