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33 (금)
위성곤 “기초단체 부활 여부 도민 결정 제주특별법 개정”
위성곤 “기초단체 부활 여부 도민 결정 제주특별법 개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4.14 17:3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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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예비후보.
위성곤 후보.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기초자치단체 부활 여부 결정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을 약속했다.

위성곤 후보는 14일 행복충전 정책브리핑 19호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부활 여부에 대해서 도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위 후보는 “2006년 기초자치단체 폐지로 인해 풀뿌리 민주주의 시각에서는 제주도민들 자치권한이 대폭 축소됐지만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지지부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공론화를 토대로 기초자치단체 모형을 만들고 이에 대한 제주도민들이 직접 투표 등을 통해서 기초자치단체 부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고향세 도입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재정분권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정 확충을 위해 제주특별법 제4조에 반영된 국세의 지방세 규정을 현실화하고 교부세 3% 규정을 완화하는 등 지방재정 확대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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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만이 2020-04-14 19:38:48
제주 이 좁은 곳에서도 파벌이 있다. 제주 서부 민주당 도의원들이 중국인 노름판 개발할때 지역 경제 살린다고 찬성하였다. 제주시내 대형 중국 쇼핑 복합 노름판도 제주시 민주당 도의원이 찬성하였다.

그런데, 동부에 공항 만들면, 제주시 상권 죽고 서부 땅값 떨어진다고 하니, 제주시와 서부 도의원들이 제2공항 건설이 환경 파괴 한다고 하네. 참나. 제주시와 서부 도의원들이 얼마나 위선적인지..웃기는 놈들이다.

그런데, 왜 중국인 노름판 유치를 한다고 한라산 산허리를 잘라 먹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