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자 등 고용 사각지대 특별지원사업 신청 접수
무급휴직자 등 고용 사각지대 특별지원사업 신청 접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4.0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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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등 제주도내 6600여명 대상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 신청서 및 증빙자료 직접 제출해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을 위한 특별지원사업이 시행된다.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 이후 3월 31일까지 기간 중 소득에 손실을 본 무급휴직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6600여명이 지원 대상이다.

이들은 하루 8시간 기준 2만5000원씩 월 최대 20일까지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9일부터 오는 22일까지다.

원희룡 지사가 9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휴직자 등에 대한 특별지원사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가 9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휴직자 등에 대한 특별지원사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는 고용 안정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을 위한 긴급 특별지원사업으로 국비 50억원을 확보, 1차적으로 사업비의 70%인 35억원을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한정된 예산을 고려해 지원 기준을 마련,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우선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사업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중단됐거나 부분적으로 중단된 도내 50인 미만 사업장 가운데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기간 중 5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들이다.

우선순위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영세 소규모 사업장 우선 지원), 관광산업(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근로자 중 소득이 낮은 순이다.

지원 신청은 사업주 또는 무급휴직 근로자가 할 수 있다. 신청서와 무급휴직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서류 검토와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근로자 본인 명의 급여 계좌로 직접 지급된다.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 종사자와 실업급여 또는 기초생활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중 3월에 정부의 긴급복지 지원금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긴급재난생활비를 지원받은 경우,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근로자 지원사업 대상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일거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줄어든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같은 기간 동안 5일 이상 일거리가 끊기거나 25% 이상 소득이 감소한 경우다.

마찬가지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근로자 중 소득이 낮은 순으로 지원하게 된다.

산재보험 특례가 적용되는 9개 직종과 관광 가이드 등 제주 특성을 반영한 프리랜서가 그 대상이며, 소득이 감소한 경우 25~50% 감소시 10일 25만원, 50~75% 감소시 15일 37만5000원, 75~100% 감소시 최대 20일 5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재 특례가 적용되는 직정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배달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등이다.

지원 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지원신청서와 용역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관련 입증서류와 일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관계기관 사실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확인을 거쳐 본인 명의 계자로 지급된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기초생활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사업 대상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은 제외된다.

제주도는 사업 취지와 대상자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기관을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해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사업은 제주상공회의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지원사업은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에 각각 접수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사업 신청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 지역에 동시에 접수창구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8일 제주형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로드맵을 발표, 4월 중 도 자체 1차 지원과 5월 중 정부 지원 매칭을 통한 지원, 6월 중 도 자체 2차 지원 계획을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은 이번 특별지원사업까지 포함해 3월분부터 모두 4차례 지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원희룡 지사는 “본인이 직접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울 수 있지만 3월에 일을 못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번거로우시더라도 빠짐없이 이용하기 바란다”며 “이달 중 지급될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신청 절차와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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